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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32

지자체에 “국가”유산을 강요하지 말라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지정 문화재도 “문화재”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보호 관리를 한다고 생각했겠지만, 그동안 법적으로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보호 관리 체계 안에 들어있지 않았다. 그럼 그동안 지자체의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가 아닌 “비지정 문화재”를 왜 관리하고 보존하기 위해 책임을 다한 것일까? 그 이유는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해당하기 때문인데,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1」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중 시‧군‧자치구 사무에 “비지정문화재(향토유적 등)의 보존‧관리” 사무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엄밀히 따지자면, 그동안 기초지자체에서 이른바 “○○시․군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를 제정하.. 2024. 3. 11.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이 지자체만의 업무인가 국가유산기본법 : 제정 2023. 5. 16. / 시행 2024. 5. 17. 하도 많이 써서 이젠 제정 날짜와 시행 날짜도 외울 지경이다. 작년 5월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된 후, “문화재”가 아니라 “국가유산”으로 통칭하고, 분류체계를 “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으로 재정립하는 변화가 생겼다. 국가유산기본법의 입법 취지와 방향의 큰 틀에 대해 문제를 삼고 싶은 생각은 없다. 법 시행은 24년 5월이지만, 작년부터 문화재청에서는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라 지자체에 문화재 명칭이 들어간 조직 명칭 변경이나 조례 개정, 안내판 정비 등을 국가유산기본법 시행 전까지 “문화재” 용어를 지우는 작업을 완료해달라고 재촉(?)하고 있다. 그러나 제대로된 가이드라인과 상위법령 개정이 선행되어야만 지자체에서도 혼란.. 2024. 1. 31.
전국학예연구회 출범 4주년에 부쳐 2019년 12월 14일, 전국 지자체에서 문화재, 박물관, 미술관 업무를 떠나서 학예연구직 공무원이라는 공통분모를 갖고 처음 모였다. 당시 문경시 문화예술과장인 엄원식 과장님을 회장으로 추대하여, 학예연구직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단체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지자체에서 나홀로 모든 문화재 업무를 감당하는 것이 당연한 일은 아닌데, 우리 모두 묵묵히 그 일을 수행하고 있는 현실은, 나의 일이자 내 동료의 처참한 현실이었다. 더군다나 이렇게 10년 넘게 살아보니, 앞으로 우리 후배들에게 똑같은 현실을 되물림해주지 말아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생각이 전국학예연구회를 만들어야겠다는 시작이었다. 정말 무얼 바라고 시작한 것도 아니고, 진정성 하나로 시작했으며,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가는 묘한 설레임과 .. 2023. 12. 15.
국가유산기본법으로 혼자 달려가는 문화재청 국가유산기본법이 '23년 4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23년 5월 제정되었고, 1년의 예고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서 문화재청도 국가유산청으로 조직을 변경하는 수순을 밟고 있으며, 시행령 제정 및 관련법 추가 입법 등 여러 방면에서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안다. 문화재청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의 주요내용을 크게 정리해보면, 세 가지 정도로 압축된다. 첫째, 명칭개선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의 주요 내용은 과거 유물의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財)’ 용어를 버리고, 과거·현재·미래를 아우르는 유산(遺産)으로서의 정책 패러다임 변화를 꾀한다는 것이다. 둘째, 분류체계 재정립이다. 국제기준과 부합하게 분류체계를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분류하고, 통칭 '국가유산'.. 2023. 7. 9.
[인사] 문화재청 2023-04-14 문화재청은 4월 14일자로 다음과 같이 인사발령하였다. ▶ 과장급 전보 ㅇ 국가유산정책기획단장 서기관 장구연張久連 ㅇ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무과장 서기관 조주성趙柱盛 ㅇ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 교육기획과장 서기관 김윤수金允洙 2023. 4. 15.
24년 만에 다시 보게 된 문화재청 학예직 고공단 국장 1999년 6월 16일 나는 아래와 같은 기사를 썼다. 문화재청 문화유산국장에 학예직 발탁 (서울=연합뉴스) 김태식기자 = 문화재청(청장 서정배)은 16일자로 국·과장급 간부직원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문화재청이 문화재관리국에서 청으로 승격한 뒤 처음 이뤄진 것으로 문화재기획국장에는 이돈종李敦淙 옛 문화재관리국 문화재기획관이 승진했으며 문화유산국장에는 학예직 출신인 박영복 중앙박물관 유물관리부장이 발탁됐다. 문화재청은 "문화유산국장에 학예직을 전진배치한 것은 조직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며 앞으로 있을 학예연구관 등의 인사에서도 승진, 신규채용을 통해 전문성을 대폭 보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taeshik@yonhapnews.co.kr(끝) 지금 와서 하는 얘기지만, 당.. 2023.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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