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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문화재위원회 제8차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가 2016. 8. 24.(수), 14:00~18:00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렸다. 이에는 위원으로 김학범 전영우 안계복 이상석 김용준 이두표 황재하 우경식 강환종(돈관) 9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안건번호 천기 2016-08-04’로 ‘「설악산천연보호구역」내외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그 제안사항을 보면 ‘「설악산천연보호구역」내외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였으니, 그 골자를 보면 「설악산천연보호구역」 내외에 설악산 오색삭도를 설치하고자 한다는 것이었다.


이 안건은 2016년 제7차 천연기념물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16.7.27)에서 ‘현지조사 후 재검토’ 사유로 보류된 사항이었다. 


그 회의록을 보면


라. 검토의견 (******)이라 해서, 도대체 누구의 의견인지도 알 수 없으니, 어떻든 그 의견에 의하면


“ㅇ신청 사업은 설악산천연보호구역 내외 오색삭도를 설치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천연보호구역 내 삭도 설치 시 문화재 경관 및 동·식물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문화재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이라 했으니,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이것이 무슨 법적 효력을 갖춘다는 말인가?

나아가 회의록을 보면


마. 참고자료(현지조사 서면검토 의견 및 관리단체, 관계자 의견) ( ***·***·***·***·***·***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6.8.10.∼8.11)


이라고 해서, 이 역시 누가 현지조사를 했는지도 알 수가 없다.


어떻든 그 의견은 다음과 같다.


ㅇ오색삭도 설치는 설악산천연보호구역 남설악 오색지구에서 끝청 하단을 잇는 3.5km(문화재구역 3.1km) 노선에 중간지주 설치와 상부정류장 신축 등을 계획하고 있음

ㅇ 이에 따라, 사업시행에 따른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 요소를 감안하여 각 분야별(동물, 지질, 식물, 경관) 문화재위원 등 관계전문가로 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지조사 및 각종 자료 분석 등을 통해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ㅇ 지난 7월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약칭 국민행동)이 문화재위원회 시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관련 의견을 제출한 바 있고, 설악산(오색지구) 내 자체 산양조사를 실시한 국민행동 관계자를 문화재위원회에 참석시켜 산양 조사 결과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ㅇ 경관조사 분석에 관한 자료가 부족하여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그러면서 참고자료로 회의록에는 아래는 열거했지만, 그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지들 말고는 알 수조차 없다.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제출의견/‘16.8.12)

ㅇ 별첨

(불교환경연대 제출의견/‘16.8.16)

ㅇ 별첨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제출의견/‘16.8.19)

ㅇ 별첨

어떻든 이것들을 토대로 이날 회의는 다음을 결정했다.

ㅇ 보류

- 천연기념물과 분야별 소위원회 구성·운영

-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 지역 경관분야 보완 필요

- 독주골 상부지역 산양 추가 조사 필요

ㅇ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보류 9명


이 회의에는 대한불교 조계종 승려인 '강환종(돈관)'이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 구간에 설악산 신흥사 땅이 있는지 나는 모르겠다. 만약 있다면 이는 명백한 이해당사자가 심의에 참여한 것이므로 심의 결과 자체가 원천 무효다.


이 따위 회의록이 있을 수 있는가?


그에 대한 행정심판에서 문화재청이 진 것은 그 심판이 무식해서도 아니요, 전문성이 없어서도 아니며 오로지 바보 같은 문화재청의 패배일 뿐이다. 


그네들은 전문성을 가장했지만, 그 전문성이 합리성을 전연 담보하지 못했다. 

더구나 그 회의는 밀실에서 이뤄진 야합에 지나지 않는다. 


나는 그리 본다

Living with the Community. 문화재가 살 길이다. 공동체, 시민과 함께하지 않는 문화재는 설 땅이 없다. 하지만 이 말처럼 오해되는 말도 없다. 공동체와 함께한다 해서, 발굴현장 주민공개회가 그 일환인 줄로 착각하는 이가 천지다. 문화재가 시민 혹은 공동체와 함께하는 길은 고고학도들이 발굴해 놓은 현장을 와서 보고 즐기라는 것이 아니다. 그 현장 자체를 함께하는 것이다. 

이 함께하는 행위에는 그 문화재현장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하는 결정권에 시민과 공동체가 참여한다는 뜻이다. 쉽게 예를 든다. 공동체와 함께하는 문화재는 국민참여재판과 같다. 국민이 주체적으로 해당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다. 문화재는 국민참여재판과 같아야 한다. 

우리의 문화재는 어떠한가?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그리고 전문가라들 자들이 던져주는 밥상을 일방적으로 쳐먹으라는 구조다. 이걸로는 택도 없다. 발굴현장 공개하는 것으로 어찌 그것을 Living with the Community 라 할 수 있겠는가? 주민대표 참여시켜라. 결정권 줘라. 주민대표나 시민을 자문회의에 섭외하라. 그들에게 간섭권을 주고 결정권을 주라. 

설악산 케이블카 건은 그 경고가 이젠 거부할 수 없는 시대흐름임을 웅변한다.

위태위태하게만 보이던 문화재 행정이 설악산 케이블카 사태로 초토화에 직면했다. 중앙행심위는 지난 15일 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12월 문화재청이 내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 문화재현상변경허가 불허가 처분이 부당하다며 양양군이 제기한 행정심판에 대해 인용 처분을 내렸다.

행심위는 문화재청 행청 처분이 '문화재보호법의 입법취지상 보존·관리 외에도 활용까지 고려하도록 되어있는 바, 문화재청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보존과 관리 측면에 치중한 점이 있고, 문화향유권 등의 활용적 측면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으며, 사업으로 인한 환경훼손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을 잘못행사하여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이 결정에 당연히 문화재청은 당혹 일색이다. 

이와 같은 행정처분을 뒤집는 행정심판이 다른 데서도 잇따르면서 국가 행정 자체가 중대한 위기를 맞고는 있지만, 이번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심판은 문화재 행정 전반을 대혼란에 빠뜨렸다. 그것은 다른 무엇보다 규제 위주인 문화재 행정이 그간 지나치게 자의적이며 임의적이라는 비판에 줄곧 시달린 데다, 이번 심판이 여타 문화재 행정 전반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문화재청 내부에서는 이번 사태를 문화재 현상변경에만 국한하려는 시도가 없지는 않을 줄로 안다. 하지만 이번 심판은 그뿐만 아니라 문화재 행정 전반에 핵폭탄이다. 이에 따라 문화재 행정 전반을 근간에서 뜯어고쳐야 시점을 맞은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춘천 중도 유적을 보자. 

이 유적은 레고랜드 부지 조성 예정지다. 하지만 발굴결과 청동기시대 유적이 쏟아지면서, 문화재청은 각종 브레이크를 걸어 이전복원하라느니, 일부 구간은 현지 보존하라느니 하는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그 내실을 뜯어보면, 이런 조치들은 하등 법적인 효력을 구비하지 못한다. 해당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된 것도 아닌데, 더구나 그것을 새로 지정한 것도 아닌데, 오로지 매장문화재 보호라는 이유를 달아 이런 행정조치들을 취한 것이다.

이런 조치들이 앞으로는 모조리 행정심판 대상이 된다는 뜻이다. 문화재현상변경 문제만이 아니라는 뜻이다. 지금의 문화재 행정은 구시대의 산물이요 적폐의 덩어리다.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라는 방어막을 치고는, 그 모든 행정 결정을 위원회에 미루어 버리고는 자신들은 그 방패 뒤에 숨는 짓을 해왔다. 그런 모든 행정조치는 문화재위원회 결정이라는 오로지 그 이유 하나만으로 책임을 회피하곤 했다. 그렇다면 문화재위원회는 어떤가? 

문화재위원회는 권한만 있고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 어떤 누구도 잘못된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는 법이 없다. 집합명사이기 때문이다. 이 위원회는 그 구성을 보면 모조리 교수 중심이라 현실과 동떨어진 결정만을 일삼는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번 설악산 건만 해도, 천연기념물인 산양 보호를 구실로 내세웠지만, 케이블카 건설이 산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떤 전문가가 어떤 보고서를 냈으며, 그것이 정작 유효한지도 전연 검증이 되지 않았다. 질수밖에 없는 게임이었다.

문화재행정은 문화재위원회에 지나치게 비대한 권한을 부여했다. 하지만 그 권한은 아무런 법적인 효력도 없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지들 맘대로 어떤 기준도 없이 어떤 곳은 보존하라, 어떤 곳은 이전하라고 결정한다. 이 따위 국가행정이 어디에 있다는 말인가? 아무런 책임도 없는 문화재위원회는 이제 생명이 다 했다. 혁파해야 한다. 혁파해서 단순 자문위로 격하하고 규모도 대폭 축소해야 한다.

더불어 문화재위원회에 떠넘긴 권한은 청이 직접 회수하고, 그런 행정조치들을 담보하는 법적인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내가 예로 들었듯이 발굴허가를 왜 문화재위가 심의한다는 말인가? 지들이 무슨 권한이 있다고 발굴허가까지 관장한다는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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