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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위 운영 문제는 내가 입이 아프도록 지적했고, 또 그 회의록 문제점도 여러 번 했거니와, 이 회의록 볼수록 분통만 터진다. 요새는 그나마 좀 개선이라도 되었지만 몇년전 이상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회의록은 기가 찬다. 그 중요한 국가정책을 정하면서, 그 토대가 된 근거, 그 결정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모든 기록이 인멸되곤 덜렁 결정 내용만 나온다. 이는 지금 올리는 문화재위 회의록이라 해서 별반 다를 것도 없다. 종래에 비해서 제공하는 정보가 좀 늘었을 뿐, 그에서 토의된 내용은 단 하나도 없다. 


어떤 사람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알 수가 없다. 설악산 케블카 관련 문화재위 회의록 봐라. 처참하기 짝이 없어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지 알 수도 없고, 관련 보고서 자료 별도 첨부라 했지만 지들끼리만 공유한 까닭에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불허결정을 내렸는지 알 수도 없다. 당해도 싸다. 저리 행정하니 당할수밖에 없다.


모든 관련자료. 모든 발언록은 다 공개되어야 한다. 언제까지 익명성 뒤에 숨어 있을 수는 없다. 문화재청은 관련 자료 다 공개하라.

유홍준이 문화재청장에 임명되고서 얼마 뒤의 일이다. 그러니 아마 2005년 하반기 무렵이었을 것이다. 

내가 이 문화재위 회의록 문제를 거론하면서 그 개선을 촉구한 적이 있다. 

내가 그에게 말한 요지는 이랬다.


"지금과 같은 시스템, 곧 결정 내용만 덩그러니 게재하는 일은 말도 안 된다. 문화재위 심의 의결은 국가 정책을 결정한다. 이처럼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그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오고간 발언론이 기록되지도 않고, 공개도 안되는 것은 역사의 죄악이다.

국회가 왜 모든 발언록을 공개하는가?

시의회 구의회도 모든 발언록 기록하고 공개하며, 하다 못해 일선 학교에서도 학급 회의 같은 것은 발언록을 남긴다. 

국가정책을 결정하는 문화재위가 왜 이 따위로 하는가?

모든 국민은 알아야 한다.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그것을 결정하기까지 무슨 얘기가 오고 갔는지 그것을 알아야 한다."


이런 뜻을 당시 유홍준만이 아니라, 나는 당시 문화재위원들한테도 틈만 나면 요구했다.

한데 그것을 반대하는 논거가 우스꽝스럽기 짝이 없었다. 

모든 문화재위원이 벌떼처럼 반대하고 나섰다. 

왜 반대했을까?

그렇게 되면 아무도 소신없는 발언을 못하기 때문이란다. 

발언 내용이 알려지면 협박에 견뎌낼 수가 없기 때문이란다.

젠장...이런 정신자세로 무슨 문화재위원을 한다는 말인가?


이런 요청이 있은지 얼마 뒤 유홍준을 다시 만났더니 이런 말을 했다.

"김 기자가 한 말, 내가 알아봤거든. 근데 모든 사람이 다 반대하네? 청에서도 반대하고 문화재위원들도 반대하고...." 


뭐 청장이 하고 싶지 않다는데 나라고 용뺄 재주는 없다.

그러다가 몇년 전부터 문화재위가 녹취를 하기 시작했다. 

그 녹취 자료 중 일부가 국정감사에서 공개되어 곤욕을 치루기도 했다. 

대표 인물이 문화재위 전체위원장이자 천연기념물분과위원장인 이인규 선생이었다.

이 양반, 천연기념물 관련 무슨 안건 심의를 한 문화재위 회의가 있었는데, 그때 중간에 "밥 먹고 합시다" 이런 말이 있었다. 

이걸로 곤욕을 치렀다.

하지만 이런 일이 있다 해서 문화재위 모든 발언은 녹취하며 그것을 정서해 제공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반박할 수 있는가?

없다.

문화재청 행정시스템은 볼수록 구석기시대인지라. 도대체 무슨 썩어빠진 정신자세인지 문화재위 안건이 뭔지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공지를 안하기 때문이다. 무슨 안건이 언제 다뤄지는지도 알 수 없다. 그에서 다룰 사안으로 사회적 관심사가 집중한 사안이 있기 마련이다. 이런 건 언론보도 예상 사안이라 해서 적어도 출입기자들한테는 사전에 공지해야 한다. 이런 시스템 현재 문화재청에는 눈꼽만큼도 없다.


현재 청에선 그 전주 금욜에 담주 주요 일정을 언론사에 배포하는데 청장 일정과 문화재위 예정 개최 사항이 포함된다. 이 두가지, 참다참다 못해 내가 윽박질러 만든 시스템이다. 하지만 어떤 안건이 논의되는지는 전연 없다. 이게 행정부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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