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史論時論50

문화재 방탄막이를 우려한다 2013.7.2 페이스북 포스팅을 전재한다. 시대가 변했다. 문화재도 변했다. 종래 문화재라고 하면 일방적인 타도 대상이라는 성격이 짙었다. 이런 문화재의 속성, 혹은 이미지는 지금도 여전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문화재는 그것의 존재기반으로 삼는 관련 법률이 문화재보호법이며, 근자에는 그것이 더욱 분화해 매장법과 수리기술자법, 고도보존법 등으로 분화하고, 나아가 얼마 뒤면 무형유산법과 세계유산법도 제정될 것이어니와, 이들은 그 속성이 규제법이라는 점이니 이들 법률이 규제성을 포기하면 그 존재이유를 상실한다. 규제법이라는 무엇인가? 이에서 규제 대상은 무엇인가? 이르노니 개발로부터의 막음이다. 이런 규제가 종래에는 걸림돌 일방으로 간주했지만 근자에는 그런 규제에 착목해 역이용하는 흐름도 등장했으니, 다름이 .. 2018. 1. 21.
사초 인멸과 문화재위 회의록 문화재위 운영 문제는 내가 입이 아프도록 지적했고, 또 그 회의록 문제점도 여러 번 했거니와, 이 회의록 볼수록 분통만 터진다. 요새는 그나마 좀 개선이라도 되었지만 몇년전 이상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회의록은 기가 찬다. 그 중요한 국가정책을 정하면서, 그 토대가 된 근거, 그 결정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모든 기록이 인멸되곤 덜렁 결정 내용만 나온다. 이는 지금 올리는 문화재위 회의록이라 해서 별반 다를 것도 없다. 종래에 비해서 제공하는 정보가 좀 늘었을 뿐, 그에서 토의된 내용은 단 하나도 없다. 어떤 사람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알 수가 없다. 설악산 케블카 관련 문화재위 회의록 봐라. 처참하기 짝이 없어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지 알 수도 없고, 관련 보고서 자료 별도 첨부라 했지만 지들끼리만 공.. 2018. 1. 21.
문화재위 회의록 공개를 거부한 유홍준 유홍준이 문화재청장에 임명되고서 얼마 뒤의 일이다. 그러니 아마 2005년 하반기 무렵이었을 것이다. 내가 이 문화재위 회의록 문제를 거론하면서 그 개선을 촉구한 적이 있다. 내가 그에게 말한 요지는 이랬다. "지금과 같은 시스템, 곧 결정 내용만 덩그러니 게재하는 일은 말도 안 된다. 문화재위 심의 의결은 국가 정책을 결정한다. 이처럼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그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오고간 발언론이 기록되지도 않고, 공개도 안되는 것은 역사의 죄악이다.국회가 왜 모든 발언록을 공개하는가?시의회 구의회도 모든 발언록 기록하고 공개하며, 하다 못해 일선 학교에서도 학급 회의 같은 것은 발언록을 남긴다. 국가정책을 결정하는 문화재위가 왜 이 따위로 하는가?모든 국민은 알아야 한다.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 2018. 1. 21.
문화재위 회의 안건은 미리 공지되어야 한다 문화재청 행정시스템은 볼수록 구석기시대인지라. 도대체 무슨 썩어빠진 정신자세인지 문화재위 안건이 뭔지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공지를 안하기 때문이다. 무슨 안건이 언제 다뤄지는지도 알 수 없다. 그에서 다룰 사안으로 사회적 관심사가 집중한 사안이 있기 마련이다. 이런 건 언론보도 예상 사안이라 해서 적어도 출입기자들한테는 사전에 공지해야 한다. 이런 시스템 현재 문화재청에는 눈꼽만큼도 없다. 현재 청에선 그 전주 금욜에 담주 주요 일정을 언론사에 배포하는데 청장 일정과 문화재위 예정 개최 사항이 포함된다. 이 두가지, 참다참다 못해 내가 윽박질러 만든 시스템이다. 하지만 어떤 안건이 논의되는지는 전연 없다. 이게 행정부처인가? 2018. 1. 21.
반구대를 괴롭히지 마라 반구대를 어찌 해야 하냐고?내가 말했다.그냥 놔두라.그 누군가 또 물었다.그러면 계속 물에 잠겼다 나왔다 하지 않냐.내가 말했다.so what?내가 부연했다.왜 건딜어야는데? 지금이 뭐가 어때서?그 누군가 또 반문한다.훼손이 가속화하지 않냐?내가 말했다.뭐가 어떻게 얼마나 훼손됐냐?그 누군가 말한다.셰일암이 아니냐고? 그거 약하지 않냐?내가 말했다.그래? 망치 들고 네가 가서 셰일암 두들겨봐라.냅둬라.왜 자꾸 건져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2018. 1. 21.
반구대는 비조차 맞으면 안된다 작금 반구대를 '구출'해야 한다는 논리를 따르면, 저와 같은 결론밖에 안 나온다. 반구대 암각화가 왜 문제라고 하는가?그 하류에 막은 사연댐 수위에 따라 물에 잠겼다가 나왔다가를 반복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것이 결정적으로 반구대 암각화 보존환경에 절대 해악을 끼치기 때문이라고 한다. 간단히 말해 물이 문제라고 한다. 저 논리가 맞다고 치자. 진짜로 물이 문제라 치자. 그렇다면 같은 논리대로라면 눈비가 들이쳐도 안 된다. 눈이 오고, 비가 와도 안 된다. 왜?그것이 암각화 보존환경에 절대의 해악이기 때문이다. 사연댐은 문제이고, 눈보라 비바람은 문제가 아니라고 강변할 것인가?저 논리에 의하면, 암각화는 사시사철 같은 온습도를 유지해야 한다. 눈비는 절대의 해악이므로, 절대로 그에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 .. 2018. 1. 21.
새 청장이 오면..... 문재인 정부 출범이 두달이 다 됐다. 그 절박한 사정이야 그렇다 치자. 지난 두 달 일도 많았으니 그렇다 치자. 지난 9년 야당 생활을 했으니깐 그렇다고 치자. 이제 겨우 장차관 인사가 마무리 단계이니 그렇다 치자. 정부조직 중에는 장차관이 관장하는 부처 외에도 외청들이 있다. 그 숫자는 내가 정확히 얼마인지 모른다. 이 외청들이 수행하는 역할도 실로 막강 막중하다. 장관보다 더 중요한 청장도 수두룩빽빽하다. 문화 부문 예로 들면, 미안하지만 문화부 장관보다 문화재청장이 더 중요한 자리다. 문화부야 지원 부서지만, 문화재청은 규제 부서라 실상 여전히 인허가권을 지닌 강력한 조직이다.이런 문화재청이 지난 2개월간, 실상 손발을 놓다시피한 채 중요한 현안은 새청장이 오면....이라고 해서 기다리기만 한다. .. 2018. 1. 21.
표절은 강간이다 물론 표절이라고 그 경중이 다 같을 수는 없다. 표절이라 해서 다 일괄로 같은 비중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 예컨대 그 표절하는 대상이 본인이냐 타인이냐에 따른 경중도 당연히 달라야 한다. 그렇다고 표절 혐의를 벗어나는 건 아니지만, 자기 것을 베낀 것이 타인 것을 도둑질한 데 견주어 비난이 상대적으로 가벼워하 함은 당연하다. 하지만 타인 것을 베끼는 행위는 강간이다. 문장이 아니라 그 아이디어를 자신의 것처럼 포장하는 일도 강간이다. 표절로 많은 이가 구설에 올랐다. 특히나 개각이 이뤄질 때마다 청문 대상이 되는 학자 출신 공직후보자들은 예외없이 이 표절 논란에서 한 바탕 홍역을 치루곤 한다. 남의 문장, 혹은 남의 아이디어를 베낀 이들은 범죄자다.그럼에도 혹자는 시대의 한계를 논하기도 한다. 그때는 그.. 2018. 1. 21.
문화재 분류체계의 문재(2) 동산/부동산의 경계 문화재는 동산이나 부동산이냐에 따라 동산문화재와 부동산 문화재로도 분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심각한 논란이 있거니와 어중간 지점이 있다는 것이다. 첫째, 동산의 개념 자체가 변했다.그리하여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것 중에서도 옮기는 일이 썩 불가능하지 않으니, 예컨대 탑이나 건축물이 그러하다. 이건 부동산으로 간주되어야 하겠지만, 실제 다반사로 이동한다. 이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문화재보호구역이다. 제자리를 떠난 문화재가 이런 논란을 극심하게 유발하거니와 예컨대 어느 사찰에 있던 문화재가 아파트 단지에 갈 수도 있다. 그것이 보물 같은 문화재라면 현행 지정제도에 의하면 골때리는 일이 발생하거니와, 주변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묶이는 불상사가 발생한다. 이런 일이 실제로 있다.이때 부동산의 개념은 예컨대 "원래.. 2018. 1. 21.
불합리의 총본산, 문화재 분류체계 나로서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골백 번 지적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으므로 다시 지적한다. 현행 문화재보호법 제2조(정의)에서는 문화재를 다음 네 가지로 분류한다. 1. 유형문화재2. 무형문화재3. 기념물4. 민속문화재 이거 누가 처음에 이리 만들었는지, 논리학의 논자도 모르는 이의 소치라, 중구난방 콩가루를 방불한다. 문화재는 형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유형과 무형 두 가지 범주가 있을 뿐인데, 그에다가 기념물과 민속문화재를 첨가했으니, 닐리리 짬뽕이다. 문화재는 그 분류 기준에 따라 달리 나눌 수도 있으니, 형태에 따라 유형과 무형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 나아가 세계유산협약을 존중한다면 그것이 인간이 남긴 것이냐? 아니면 자연이 남긴 것이냐에 따라 1. 자연유산 natural heritage2... 2018. 1. 21.
학위논문 쪼개기는 자기표절이다 이 문제도 나는 일찌감치 내 의견을 표출한 적 있다. 한데 이것이 학계 자체에서도 논란이 되어 되어, 결국은 학위 논문 쪼개 싣기는 자기 표절로 아니 삼기로 한 것으로 안다. 간단히 말해 석박사 학위 논문을 쪼개서 학술지에 싣는 것이 자기 표절이 아니라 결정했다고 안다. 하지만 이는 명백히 자기 표절이라고 나는 주장했고, 지금도 이 생각에는 하등 변함이 없다.이와 관련해 학계가 이 쪼개기를 자기 표절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 가장 결정적인 근거는 외국 학계 관행이었다고 안다. 외국에서 그런 일이 당연하니 우리도 그것을 따라도 하등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왜인가?우리랑 그들은 학위논문 배포 시스템이 왕창 다르기 때문이다. 미국 같은 데서는 학위논문이라 해봤자, 서너부 찍고 만다. 그것을 공람할 수 있는 길이 .. 2018. 1. 21.
국립박물관, 문화재청과 통합했어야 했다 이명박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꾸린 그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008년 1월 16일 새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그 개요를 보면 정보통신부는 해체해서 그 기능은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문화부의 4개 부처로 이관하며, 산업자원부는 IT와 원자력 정책을 통합, 지식경제부로 확대개편하고, 농림부는 해양수산부의 어업수산 정책과 보건복지부의 식품산업진흥 정책을 넘겨받아 농수산식품부로 개편한다는 것이었다. 해양수산부는 해체하고 ▲해양정책·항만·물류 ▲수산 ▲환경의 3개 기능으로 쪼개 각각 관련 부처로 흡수하고, 건설교통부는 기존 업무에다가 해운물류를 흡수하고 산림청까지 산하기관으로 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문화 관련 조직 또한 개편 대상이었으니, 애초 계획대로는 문화관광부가 국정홍보처와 정보통신부 일.. 2018. 1. 21.
여성배려와 부처의 역학관계 나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위 적폐 청산, 혹은 정권 교체 작업에 찬동을 하면서도 박수는 내가 미루고 있다 했거니와, 그러면서그것은 내 관심 분야인 문화 쪽 기관장 인선과 언론 적폐 청산을 보고 최종 판단을 하겠다고 덧붙였다.언론은 일단 논외로 친다. 문화는 언제나 역대 정부 출범에서 조직 개편이나 장차관 등의 수뇌부 인선은 맨 마지막에 이뤄지거니와, 이것 역시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라, 더디기만 하다. 그런 가운데 시인 출신인 도종환이 문화부 장관 후보에 지명되었다. 나는 도종환을 개인적으로는 모른다. 다만 내가 아는 도종환은 시인이면서, 국회의원 재직시절 문화재에 대한 관심이 유별났다는 사실이다.그런 행보에서 내가 우려한 대목이 있으니, 그의 문화재 전반을 바라보는 시각이 나로선 동의하기.. 2018. 1. 21.
문화재청은 여성 배려 부처인가? 역대 어느 정권이나 문화쪽 관련 기관장 인선은 언제나 꼴찌로 이뤄지는 까닭에 이쪽이 이상하게도 여성 배려 케이스인 경우가 많다. 특히 민주화 이후 역대 어느 정권도 여성 배려를 내세우거니와, 언제부터인지 30% 할당이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져 지금은 공식처럼 되었으니, 장차관 여성 비율을 30%를 채우겠다는 것이다. 한데 문화쪽은 언제나 꼴찌로 인사가 이뤄지는 까닭에 그 비율을 강제로 맞춘다고 그러는지 알 수는 없지만, 막판 여성 비율 채우기로 전락하는 경향을 많이 본다. 문재인 정부도 인사를 보면 여성 배려 케이스로 보훈처장과 외교부 장관, 그리고 국토부인가? 이 정도다. 비율을 보면 30%가 안될 것이다. 청와대에 남성들이 집중 포진한 까닭이다.이제 문화쪽이 남았다. 한데 문화부 장관에 도종환이 지명되.. 2018. 1. 21.
가야사 연구 복원 논란에 부쳐(2) 도종환의 역사관 아무래도 도종환 의원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겠다. 피하려 했더니 안 되겠다. 대통령에 의한 가야사 복원 지시가 느닷없이 도종환 의원의 전력과 연동하기 때문이다.내가 이와 관련한 모든 반응을 살핀 것은 아니지만, 이 두 사건, 그러니깐 가야사 복원 지시와 도종환 의원의 문체부 장관 지명이 그것을 반대하거나 우려하는 사람들에 의해 한 통속으로 다뤄지는 까닭이다.내가 지적하는 사례에는 사적으로 나랑 무척이나 가차운 사람도 있음을 말해둔다.신문 기고문 혹은 인터뷰 형식으로 나선 이들 중에는 도종환과 인연이 좋지 않은 이가 더러 있다. 도 의원은 국회의원 시절 동북아역사재단이 기획한 소위 동북아역사지도 사업과 관련해 역사학계 소위 주류와 대단한 마찰을 빚었다.그것을 무산시킨 일등공신(?)은 도 의원이었다. 국회 속.. 2018. 1. 20.
가야사 연구 복원 논란에 부쳐(1)..소위 반응을 보며 물론 반응이라 해서 일률적이지는 않다. 무엇을 역사학계로 규정할 수 있을까 하는 논란은 차치하기로 하고, 이에서는 그걸로 밥 먹고 사는 전업적 직업 종사자들이라 뭉뚱거리기로 한다.한데 대통령 지시로 나온 이 사업이 이상하게도 시인 출신 도종환 국회의원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 지명과 맞물려 뭉뚱거려 취급되는 경향이 다대한 듯하다.그에 따라 가야사 복원 역시 이 정권 탄생에서 그 지지층 역할을 한 소위 역사학계 진보파 성향 지식인들이 우려 섞인 반응을 보이면서, 나아가 그것을 맹렬히 비판하는 경향을 강하게 목도한다.나는 도 의원의 장관 후보 지명과 가야사 복원 지시는 사안을 달리한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두 사건을 같은 맥락에서, 같은 선상에서 놓고 접근하고자 하는 시도에 찬성하고 싶지 않다. 가야사 복.. 2018. 1. 20.
대학발굴(2)...대학박물관 전성시대 내친 김에 이것도 하나 연장한다. 대학박물관은 작금 고사 직전이며 실제 많은 대학 현장에서 박물관은 죽었다. 어느 대학은 올들어 아예 문을 닫았다 한다. 대학박물관을 살릴 길은 없는가?종래 4년대 종합대학 개설 기준에는 박물관이 포함되어 그 시절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지만,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기는 난망인 시대가 되었다.박물관이 죽었다는 말은 박물관이 살았었다는 말을 전제로 한다. 그렇다면 박물관은 어떻게 살았다는 진단을 전제로 이 대학 박물관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고 나는 본다.박물관이 산 이유는 제반 경비를 자체 조달했고, 그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그것이 수익기관이었기 때문이었다. 내가 기억하는 유명한 사례는 서울대박물관이다. 이 서울대박물관이 내 기억으로는 80년대까지 굵직한 발굴현장의 독재자로 군.. 2018. 1. 20.
대학발굴(1)...무엇을 어찌 할 것인가 이거 나도 이곳저곳에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오늘도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있다가 김태식의 압제를 견디지 못하고 전북대 교수로 탈출한 김낙중 선생이 이 문제를 오늘 다시 거론했으므로, 새삼 재방송에 가까운 이야기를 또 해 볼까 한다.비단 김 교수만이 아니라 현직 대학 고고학 전공 교수 사이에서 팽배한 불만 중 하나가 왜 명색이 고고학과 혹은 관련 전공과인데도 대학에서 발굴을 못하게 하느냐라 할 수 있다.이들이 대학 발굴을 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유는 교육적 목적에 따른 것이다. 명색이 고고학 혹은 관련 전공이라 하는데 막상 이들이 발굴을 가르칠 현장이 없기 때문이다.그러면서 작금 대학 고고학 실습은 문화재발굴전문조사기관들에 의지해야 하지만, 이들이 교육을 제대로 시킬 리는 없다는 것이다.이들의 볼멘소리, 나는 .. 2018. 1. 20.
김대중 정부의 금관가야 김해 프로젝트 김대중 정부 가야사 프로젝트는 실패작인가? 그렇다고 한다. 왜 그러냐 물었더니 토목 공사에 쳐발랐기 때문이라 한다. 연구비는 쥐꼬리만큼 줬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 사업 대상지는 김해에만 국한됐다. 그리고 저 지적 어느 부분은 정당하다. 하지만 연구비가 쥐꼬리였기에 실패작이란 주장 나는 용납 못한다. 연구비는 왜 줘야는가? 누가 말 좀 해봐라.왜 줘야는가? 저 사업 문제점이 많았다는 거 나보다 잘 아는 놈 있음 나와보라 그래. 한데 저 사업으로 대성동고분군 지금의 부지 상당 부분 사들였다는 거 너희가 아느냐? 대성동고분전시관 저 사업 결과물임을 아느냐 말이다. 니들 죽었다 깨나 봐라. 니들이 뭘 할 수가 있는데?그 어줍잖은 연구비 투자하느니 문화재구역 땅 한 평 사는 게 백 배 낫다. 대성동고분군 땅 사고.. 2018. 1. 20.
가야사 연구복원 핵심은 토목..닥치고 땅 사라 가야사 연구 복원이 관련 전공 교수 몇 명 불러다 놓고 연구비 농가묵기하는 걸로 결판나서는 안 된다. 간단하다 이 사업은. 땅 사야 한다. 가야 유적이라 규정됐으면서도 지금 곳곳에 널부려져 도굴되고 농토로 갈이되는 곳들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가야사 전공입네 하면서 논문 몇편 썼다 해서 그런 전력만으로 그들이 그 방향까지 정할 수는 없다. 이는 고도의 정치 행위이며 고도의 행정 행위다. 제 아무리 연구 많이 해본들 그것이 작금 가야문화사 복원에 정작으로 필요한 것은 아무 것도 하지 못한다. 가야사 연구 논문 백편 쓴다 해서 그것이 가야를 지켜주는 못한다. 이 따위 가야사 연구 복원하려면 집어쳐라. 가야사 연구 복원이 토목 사업으로 변질할 우려가 크다? 말한다. 지금 가야에 필.. 2018. 1. 20.
국감장을 방불하는 문화재위원회 자료 확보할 일이 있어 어제(14일) 국립고궁박물관에 들렀더니, 문화재위 사적분과 회의가 마침 그곳에서 열리는 중이라, 이날 문화재위가 다루는 현안과 관련한 전국 지자체와 기관에서 속속 사람들이 몰려들었으니, 회의장 앞 복도는 흡사 국회 국정감사를 방불한다. 모든 문화재위가 이런 풍광이다.웅성거리는 사람들을 뒤로하고, 혹은 연신 잘 부탁한다며 굽신거리는 사람들을 뒤로하고 회의장으로 들어서는 문화재위원이며, 문화재청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이런 일도 자주하다 보면, 우쭐해지기 마련이다. 이런 풍광은 국회 국정감사장과 그리고 정부 예산과 인력을 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말고는 거의 없다. 내가 요즘 들어 계속 말하듯이 문화재청은 이 점 하나로만 봐도 권력기관 맞다. 기다리는 사람들 초상권을 생각해서 .. 2018. 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