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史論時論

문화재 분류체계의 문재(2) 동산/부동산의 경계 문화재는 동산이나 부동산이냐에 따라 동산문화재와 부동산 문화재로도 분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심각한 논란이 있거니와 어중간 지점이 있다는 것이다. 첫째, 동산의 개념 자체가 변했다.그리하여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것 중에서도 옮기는 일이 썩 불가능하지 않으니, 예컨대 탑이나 건축물이 그러하다. 이건 부동산으로 간주되어야 하겠지만, 실제 다반사로 이동한다. 이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문화재보호구역이다. 제자리를 떠난 문화재가 이런 논란을 극심하게 유발하거니와 예컨대 어느 사찰에 있던 문화재가 아파트 단지에 갈 수도 있다. 그것이 보물 같은 문화재라면 현행 지정제도에 의하면 골때리는 일이 발생하거니와, 주변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묶이는 불상사가 발생한다. 이런 일이 실제로 있다.이때 부동산의 개념은 예컨대 "원래..
불합리의 총본산, 문화재 분류체계 나로서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골백 번 지적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으므로 다시 지적한다. 현행 문화재보호법 제2조(정의)에서는 문화재를 다음 네 가지로 분류한다. 1. 유형문화재2. 무형문화재3. 기념물4. 민속문화재 이거 누가 처음에 이리 만들었는지, 논리학의 논자도 모르는 이의 소치라, 중구난방 콩가루를 방불한다. 문화재는 형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유형과 무형 두 가지 범주가 있을 뿐인데, 그에다가 기념물과 민속문화재를 첨가했으니, 닐리리 짬뽕이다. 문화재는 그 분류 기준에 따라 달리 나눌 수도 있으니, 형태에 따라 유형과 무형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 나아가 세계유산협약을 존중한다면 그것이 인간이 남긴 것이냐? 아니면 자연이 남긴 것이냐에 따라 1. 자연유산 natural heritage2...
학위논문 쪼개기는 자기표절이다 이 문제도 나는 일찌감치 내 의견을 표출한 적 있다. 한데 이것이 학계 자체에서도 논란이 되어 되어, 결국은 학위 논문 쪼개 싣기는 자기 표절로 아니 삼기로 한 것으로 안다. 간단히 말해 석박사 학위 논문을 쪼개서 학술지에 싣는 것이 자기 표절이 아니라 결정했다고 안다. 하지만 이는 명백히 자기 표절이라고 나는 주장했고, 지금도 이 생각에는 하등 변함이 없다.이와 관련해 학계가 이 쪼개기를 자기 표절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 가장 결정적인 근거는 외국 학계 관행이었다고 안다. 외국에서 그런 일이 당연하니 우리도 그것을 따라도 하등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왜인가?우리랑 그들은 학위논문 배포 시스템이 왕창 다르기 때문이다. 미국 같은 데서는 학위논문이라 해봤자, 서너부 찍고 만다. 그것을 공람할 수 있는 길이 ..
국립박물관, 문화재청과 통합했어야 했다 이명박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꾸린 그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008년 1월 16일 새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그 개요를 보면 정보통신부는 해체해서 그 기능은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문화부의 4개 부처로 이관하며, 산업자원부는 IT와 원자력 정책을 통합, 지식경제부로 확대개편하고, 농림부는 해양수산부의 어업수산 정책과 보건복지부의 식품산업진흥 정책을 넘겨받아 농수산식품부로 개편한다는 것이었다. 해양수산부는 해체하고 ▲해양정책·항만·물류 ▲수산 ▲환경의 3개 기능으로 쪼개 각각 관련 부처로 흡수하고, 건설교통부는 기존 업무에다가 해운물류를 흡수하고 산림청까지 산하기관으로 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문화 관련 조직 또한 개편 대상이었으니, 애초 계획대로는 문화관광부가 국정홍보처와 정보통신부 일..
여성배려와 부처의 역학관계 나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위 적폐 청산, 혹은 정권 교체 작업에 찬동을 하면서도 박수는 내가 미루고 있다 했거니와, 그러면서그것은 내 관심 분야인 문화 쪽 기관장 인선과 언론 적폐 청산을 보고 최종 판단을 하겠다고 덧붙였다.언론은 일단 논외로 친다. 문화는 언제나 역대 정부 출범에서 조직 개편이나 장차관 등의 수뇌부 인선은 맨 마지막에 이뤄지거니와, 이것 역시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라, 더디기만 하다. 그런 가운데 시인 출신인 도종환이 문화부 장관 후보에 지명되었다. 나는 도종환을 개인적으로는 모른다. 다만 내가 아는 도종환은 시인이면서, 국회의원 재직시절 문화재에 대한 관심이 유별났다는 사실이다.그런 행보에서 내가 우려한 대목이 있으니, 그의 문화재 전반을 바라보는 시각이 나로선 동의하기..
문화재청은 여성 배려 부처인가? 역대 어느 정권이나 문화쪽 관련 기관장 인선은 언제나 꼴찌로 이뤄지는 까닭에 이쪽이 이상하게도 여성 배려 케이스인 경우가 많다. 특히 민주화 이후 역대 어느 정권도 여성 배려를 내세우거니와, 언제부터인지 30% 할당이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져 지금은 공식처럼 되었으니, 장차관 여성 비율을 30%를 채우겠다는 것이다. 한데 문화쪽은 언제나 꼴찌로 인사가 이뤄지는 까닭에 그 비율을 강제로 맞춘다고 그러는지 알 수는 없지만, 막판 여성 비율 채우기로 전락하는 경향을 많이 본다. 문재인 정부도 인사를 보면 여성 배려 케이스로 보훈처장과 외교부 장관, 그리고 국토부인가? 이 정도다. 비율을 보면 30%가 안될 것이다. 청와대에 남성들이 집중 포진한 까닭이다.이제 문화쪽이 남았다. 한데 문화부 장관에 도종환이 지명되..
가야사 연구 복원 논란에 부쳐(2) 도종환의 역사관 아무래도 도종환 의원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겠다. 피하려 했더니 안 되겠다. 대통령에 의한 가야사 복원 지시가 느닷없이 도종환 의원의 전력과 연동하기 때문이다.내가 이와 관련한 모든 반응을 살핀 것은 아니지만, 이 두 사건, 그러니깐 가야사 복원 지시와 도종환 의원의 문체부 장관 지명이 그것을 반대하거나 우려하는 사람들에 의해 한 통속으로 다뤄지는 까닭이다.내가 지적하는 사례에는 사적으로 나랑 무척이나 가차운 사람도 있음을 말해둔다.신문 기고문 혹은 인터뷰 형식으로 나선 이들 중에는 도종환과 인연이 좋지 않은 이가 더러 있다. 도 의원은 국회의원 시절 동북아역사재단이 기획한 소위 동북아역사지도 사업과 관련해 역사학계 소위 주류와 대단한 마찰을 빚었다.그것을 무산시킨 일등공신(?)은 도 의원이었다. 국회 속..
가야사 연구 복원 논란에 부쳐(1)..소위 반응을 보며 물론 반응이라 해서 일률적이지는 않다. 무엇을 역사학계로 규정할 수 있을까 하는 논란은 차치하기로 하고, 이에서는 그걸로 밥 먹고 사는 전업적 직업 종사자들이라 뭉뚱거리기로 한다.한데 대통령 지시로 나온 이 사업이 이상하게도 시인 출신 도종환 국회의원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 지명과 맞물려 뭉뚱거려 취급되는 경향이 다대한 듯하다.그에 따라 가야사 복원 역시 이 정권 탄생에서 그 지지층 역할을 한 소위 역사학계 진보파 성향 지식인들이 우려 섞인 반응을 보이면서, 나아가 그것을 맹렬히 비판하는 경향을 강하게 목도한다.나는 도 의원의 장관 후보 지명과 가야사 복원 지시는 사안을 달리한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두 사건을 같은 맥락에서, 같은 선상에서 놓고 접근하고자 하는 시도에 찬성하고 싶지 않다. 가야사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