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史論時論

문화재위원회 회의록은 공개되어야 한다 이 중요한 국가위원회가 설립 반세기가 넘도록 회의록이 없다. 요새는 녹취를 하지만, 공개되지는 않는다. 언제까지 익명성 뒤에 숨어 있으려는가?실명을 밝히면 소신 있는 발언을 못한다는 이유로 회의록 공개를 막는다. 어떤 시대인데 이따위 구닥다리 논리를 내세우는가?위원별 발언록 쏵 공개해야 한다.
문화재와 국민참여재판 Living with the Community. 문화재가 살 길이다. 공동체, 시민과 함께하지 않는 문화재는 설 땅이 없다. 하지만 이 말처럼 오해되는 말도 없다. 공동체와 함께한다 해서, 발굴현장 주민공개회가 그 일환인 줄로 착각하는 이가 천지다. 문화재가 시민 혹은 공동체와 함께하는 길은 고고학도들이 발굴해 놓은 현장을 와서 보고 즐기라는 것이 아니다. 그 현장 자체를 함께하는 것이다. 이 함께하는 행위에는 그 문화재현장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하는 결정권에 시민과 공동체가 참여한다는 뜻이다. 쉽게 예를 든다. 공동체와 함께하는 문화재는 국민참여재판과 같다. 국민이 주체적으로 해당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다. 문화재는 국민참여재판과 같아야 한다. 우리의 문화재는 어떠한가? 문화재청, 문화..
문화재행정 초토화한 설악산 케이블카 위태위태하게만 보이던 문화재 행정이 설악산 케이블카 사태로 초토화에 직면했다. 중앙행심위는 지난 15일 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12월 문화재청이 내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 문화재현상변경허가 불허가 처분이 부당하다며 양양군이 제기한 행정심판에 대해 인용 처분을 내렸다.행심위는 문화재청 행청 처분이 '문화재보호법의 입법취지상 보존·관리 외에도 활용까지 고려하도록 되어있는 바, 문화재청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보존과 관리 측면에 치중한 점이 있고, 문화향유권 등의 활용적 측면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으며, 사업으로 인한 환경훼손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을 잘못행사하여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이 결정에 당연히 문화재청은 당혹 일색..
국가의 간섭과 동북아역사지도 이를 두고, 특히 그 사업을 무산시킨 주범으로 지목된 도종환씨가 문체부 장관에 임명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있었다. 이를 주도한 역사학계에서는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는 모양이다. 이 사업에 관여했다가 그 된서리를 맞은 몇 분이 내 주변에 포진한다. 이를 빌미로 국가의 역사 간섭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부쩍 높은 것도 안다. 이를 추진한 역사학계는 정부나 국회는 지원만 하고, 간섭을 하지 말았으면 했겠지만, 이 사업은 원천에서 문제를 안았으니, 그것은 바로 그 재원이 국민세금이었다는 사실이다.정부 예산이 집행되는 모든 곳에는 그것을 집행 감독하는 정부기관과 국회의 간섭이 필연적이다. 그 구체적 방법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도종환이 대표하는 국회가 간섭하는 일은 지극히 당연하다. 물론 역사학계..
느닷없는 가야사 보도에 의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근자 가야사 복원을 들고 나왔다. 이에 의하면 지난 1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그는 “국정자문위원회가 지방정책 공약을 정리하고 있다”면서 “그 속에 가야사 연구와 복원을 꼭 포함시켜주면 좋겠다”고 했다고 한다. 보도로 새어나온 그의 지시 사항을 더욱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 고대사가 삼국사 중심으로 연구되다 보니 삼국사 이전의 고대사 연구가 안 된 측면이 있고 가야사는 신라사에 겹쳐서 제대로 연구가 안 됐다”고 했는가 하면 “가야사가 경남 중심으로 경북까지 미친 역사로 생각하는데 사실 더 넓다”거나 “섬진강 주변 광양만, 순천만, 심지어 남원 일대가 맞물리는데 금강 상류 유역까지도 유적들이 남아 있다”고 했다고 한다. 왜 가야사인가? 다시 보도를 보면 문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