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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AYS & MISCELLANIES

사초 인멸과 문화재위 회의록

by taeshik.kim 2018.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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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납토성 경당지구 보존을 결정한 2000년 문화재위원회 회의. 당시 최영희 선생이 위원장이었고 위원들을 보면 김동현 김병모 선생 등등이 보인다.

 

문화재위 운영 문제는 내가 입이 아프도록 지적했고, 또 그 회의록 문제점도 여러 번 했거니와, 이 회의록 볼수록 분통만 터진다.

 

요새는 그나마 좀 개선이라도 되었지만 몇년전 이상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회의록은 기가 찬다.

 

그 중요한 국가정책을 정하면서, 그 토대가 된 근거, 그 결정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모든 기록이 인멸되곤 덜렁 결정 내용만 나온다.

 

이는 지금 올리는 문화재위 회의록이라 해서 별반 다를 것도 없다. 종래에 비해서 제공하는 정보가 좀 늘었을 뿐, 그에서 토의된 내용은 단 하나도 없다. 

 

어떤 사람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알 수가 없다. 설악산 케블카 관련 문화재위 회의록 봐라.

 

처참하기 짝이 없어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지 알 수도 없고, 관련 보고서 자료 별도 첨부라 했지만 지들끼리만 공유한 까닭에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불허결정을 내렸는지 알 수도 없다.

 

당해도 싸다. 저리 행정하니 당할수밖에 없다.

 

모든 관련자료. 모든 발언록은 다 공개되어야 한다.

 

언제까지 익명성 뒤에 숨어 있을 수는 없다.

 

문화재청은 관련 자료 다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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