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주하는 또 다른 각개 권력들, 부처 독재는 지금이 시작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그에 따른 대통령 탄핵국면은 국가란 무엇인가를 필두로 하는 여러 문제를 근간에서 성찰하게 한다고 나는 보거니와 

중심 권력을 상실한 사회가 어디로 튀는지 그 극단을 작금 저에 대한 수사기관 수사에서 여실히 본다. 

검찰과 경찰은 지금 독주 중이라, 서로에 대한 견제도 상실하고선 거의 막가파 수준으로 달린다.

그래 정당한 법 절차 행사인 측면도 있으니 막가파라 하기에는 그렇고 
중앙에서 통제하지 않는 수사기관 권력은 참말로 무섭다. 

저기다가 공수처까지 나선 마당이고 

덧붙여 상설특검이니 하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나도는 것을 보면 

작금 경찰이 검찰 말을 듣겠으며, 검경이 공수처 말을 듣겠는가?

콧방귀도 안 뀐다. 

경찰은 오랜 꿈이 검찰로부터의 독립이었으며 그 부문 일정한 타당성을 지닌 것만은 사실이고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그 절반은 성공을 거두어 상당 부문 검찰과는 다른 독자노선을 걸을 발판을 마련했다.

경찰 독주는 또 다른 우려를 부르지만, 그 견제를 언제나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한다 생각했지만 이것이 바로 패착이다.

경찰이건 검찰이건 그것을 짓누르고 때론 제어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 분명히 있는 것이며 그것은 언제나 국민의 이름으로 제어를 해야 한다.

하지만 국민은 추상명사고 집합명사라, 도대체 어디까지를 국민의 뜻이라 하겠는가?

이를 장자크 루소는 알았다.

그렇기에 그는 분명 국민의지와 일반의지를 구분했으며, 그는 이 일반의지라는 말을 절대 민주정 독재의 근거로 삼았다. 

저들을 통제해야 하는 용산이 권력을 상실했으니, 공직 독재는 실상 지금이 최적기다.

누가 어떤 부서를 무슨 명목으로 통제한단 말인가?

총리 말을 듣겠는가?

실은 지금이 가장 미묘한 시기다.

남들이야 각 부처별로 일손을 놓았다하겠지만 천만에.

지금이야말로 그 부서장이 지 맘대로 할 수 있는 시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