빡친 트럼프, 일괄 미국 탈퇴에 날벼락 맞은 국제문화기구들

 
‘무분별하고 악의적’: 트럼프 행정부, ‘미국 국익에 반한다’며 국제 문화 기구들 탈퇴 결정

수요일 미니애폴리스Minneapolis 거리에서 이민세관집행국(ICE) 요원이 미국인 민간인을 총격 살해하는 끔찍한 사건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는 유엔 산하 기구 31곳을 포함한 66개 국제 단체, 협약, 조약에서 미국을 탈퇴시켰다.

이들 중 상당수는 예술, 문화, 역사 보존,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단체다.

이번 탈퇴는 대통령 각서presidential memorandum를 통해 발표되었으며, 각서는 해당 기구들이 “미국 국익에 반한다contrary to the interests of the United States”고 명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2월 행정명령을 통해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국무장관에게 관련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루비오 장관은 해당 기구들 중 상당수가 “진보적 이념에 지배당하고 있다dominated by progressive ideology”고 주장했다.

기후 변화, 테러 방지, 지속 가능한 개발, 정의 및 법치주의에 전념하는 단체들 외에도 국제문화재보존복원연구센터International Centre for the Study of the Preservation and Restoration of Cultural Property (ICCROM), 국제예술위원회·문화기구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Arts Councils and Culture Agencies (IFACCA), 자유온라인연합(Freedom Online Coalition), 유엔문명연대(UN Alliance of Civilizations)와 같은 문화 관련 단체가 포함된다.

ICCROM과 IFACCA는 논평 요청에 즉시 응답하지 않았다. [이후 나왔다. 뭐 그래도 우리는 꿋꿋이 잘해보겠다 이런 내용 아니겠는가?] 

트럼프 비판론자와 지지자들 사이에서 반응은 엇갈렸다.

조지타운 국제정책정치센터 선임 연구원 니나 슈왈베Nina Schwalbe는 NPR과의 인터뷰에서 "이것은 터무니없고 위험하며, 사려 없고 악의적인 행동"이라고 말했다.

중도우파 싱크탱크인 미국기업연구소(AEI) 유엔 전문가 브렛 셰퍼Brett Schaefer는 "미국이 더 많은 기구에서 탈퇴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NPR에 밝혔다.

전 세계 예술가들 자유를 증진하고 발전시키는 데 헌신하는 국제기구인 ‘아티스트 앳 리스크 커넥션(Artists at Risk Connection)’은 목요일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줄리 트레볼트Julie Trébault ‘아티스트 앳 리스크 커넥션’ 사무총장은 “전 세계 예술가들이 검열, 디지털 감시, 강제 이주, 젠더 기반 폭력 등 점점 더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지금, 국제 협력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표현의 자유, 예술적 자유, 문화적 권리, 그리고 법치를 수호하는 기관에서 미국이 탈퇴하는 것은 예술가와 문화 종사자들이 의존하는 국제적인 보호 체계를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트레볼트 사무총장은 또한 “즉각적인 위험에 처한 예술가, 망명 예술가, 여성 예술가, 그리고 검열, 감시, 폭력에 직면한 다른 예술가들에게 있어 다자간 보호 장치의 약화는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며, “이번 탈퇴로 생긴 공백은 권위주의 세력이 전 세계 예술가와 문화 종사자들을 더욱 억압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준다”고 덧붙였다.

ARC는 이번 탈퇴 조치가 트럼프 행정부의 고립주의적 행보를 이어가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트럼프 행정부는 유네스코, 유엔 인권이사회, 세계보건기구, 파리 기후 협약 등에서 탈퇴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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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가 심각한 것은 미국이 저들 국제기구에 어느 정도 재정 부담을 하고 있느냐가 아니겠는가?

기관별로 다를 것이요, 적지 않은 부담금을 질 텐데, 결국 당분간은 허리띠 졸라매고선 트럼프 2기가 끝나기만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설혹 민주당으로 바뀐다 해서 즉각 복귀하는가 하면, 과거 전례를 보면, 이것도 절차가 있어 밍기적밍기적 대는 모습을 보이니, 그렇다고 혹 공화당 정권 연장으로 가면 더 복잡해 진다. 

결국 미국 없이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하며, 각 국제기구 수장들이 할 일은 딴 게 없다.

만만한 한국정부 같은 데 부여잡고 보조금 더 타내든지? 혹은 그 자리 냉큼 노리는 중국 자금 땡겨오는 수밖에. 

덧붙여 내부에선 계약직 내보내고 물품 아껴쓰야지 않겠는가?

그나마 다행인 점은 저런 행보에 미국이 동맹 우방국들에 동참을 아직 요구하는 징후는 이렇다 하게 없다는 사실 아니겠는가?

이거 뭐 한국정부더러 우리 따라와! 하면 한국정부도 재간 없다.  

아직 그런 징후는 없으니 덜 깡패인가? 보나마나 이스라엘은 손잡고 따라가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