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혜주의 원칙을 배반하는 중국의 한국인 단기 비자 면제

 

한국 여권 소지자, 내년 말까지 15일 이내 중국 방문시 무비자(종합)
송고시간 2024-11-01 23:38 
'일방적 비자 면제' 대상 총 29개국으로 확대…한국 첫 포함

국제관계는 호혜주의 원칙이 있다.

간단히 주는 것만큼 받아야 한다.

저쪽에서 이 규제를 풀어줬다면 우리도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야 한다.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방이 이렇게 하는 수도 가끔 있다.

중국이 비자면제 대상국에 한국을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나마 15일 이내 방한은 면제하기로 했단다.

당장 8일 시행하기 시작한다니 까다롭거나 번거로운 비자 발행 절차가 생략됨으로써 저 기간 중국으로 향하는 한국인은 급증하리라 본다.

그에 상응하는 한국측 조치는 없으니 그네들 기준으로는 일방적 시혜라 할 만하다.

다만 이것이 꼭 그런 것인지는 따져봐야 한다.

첫째 한국도 풀라는 압력일 수도 있고 둘째 나는 이것이라 보는데 결국 관광객 유치를 통한 중국 내수 경기 진작이라 본다.

중국에 한국이 관광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일지 모르겠지만 수위를 다툴 것이다.

종래 이쪽 큰 구찌였을 미국과 일본이 관계 급랭으로 나가 떨어진 상황에서 한국은 큰 시장임은 틀림없다.

한시적이란 말은 그때까지 운영 양태를 보고 좋다면 더 확대하거나 아예 항구적으로 제도화할 수도 있다.

결국 일방이라 하지만 자기네들 돈 벌자 하는 정책이라 봐야지 않겠는가 싶다.

푸바오 관광 늘어날까?

나아가 중국이 저처럼 단기 비자를 면제한 나라가 29개국이 된다는데 그에서 어떤 흐름이 간취될까?

이것도 따져봐야겠다.

문제는 한국.

뭔가 반응은 보여야 하는데 어떤 카드를 만지작거리는지는 모르겠다.

중국은 너무나 큰 시장이었다. 그네들 지나간 백화점 시장엔 물건이 남아 있질 않았다.

그 시절은 우리한테는 묘하게 남아있다.

그네들 씀씀이가 국내 경기진작에 막대한 원천이었음은 분명하나 그런 그네들을 향한 시선은 몹시도 복잡했다.

시끄럽고 그랬다. 서울 남산이 중국인으로 넘쳐나던 시절 남산타워 오를 때마다 나는 만감이 교차했으니 나만 그랬겠는가?

문제는 한국경제가 거덜나는 징후가 보인다는 점이다.

당장 올해 세수만 해도 30조가 빵꾸난다니 도대체 이를 어찌할 것인가?

lh 때려잡는 바람에 건설경기는 바닥이다.

결국 중국을 끌어들이기는 해야겠지만 미국 눈치도 봐야 하고 참말로 정책담당자들 골이 아프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