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까지 기후변화 종합계획만 세울 것인가?

기후변화가 꿀꺽 삼키는 다보탑·공산성·율곡매…그러나 정부 대응은 ‘천천히’

라는 제하 2024년 5월 25일자 한국일보 보도에 발끈하며,

국가유산청이 다음과 같은 반박 혹은 해명을 냈으니 전문을 인용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국가유산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해 나갈 것입니다.
등록일

2024-05-27
주관부서
안전방재과
작성자
국가유산청
조회수
15140

- 「국가유산 기후변화 대응 5개년 종합계획」 맞춰 선제적 예방 추진…전담인력 보강 등 노력 지속


<보도 내용>

□ 기후변화가 꿀꺽 삼키는 다보탑·공산성·율곡매…그러나 정부 대응은 ‘천천히’ (한국일보, 5.25.)

ㅇ 기후 위기에 따른 집중호우, 흰개미 출몰, 이상고온 등으로 인해 문화·무형·자연유산 모두 위험

ㅇ 기후변화가 심각해지는 속도에 비해 대처 속도 느리며, 국가유산청에는 ‘기후변화 대응 전담 조직’이 없음

<국가유산청 입장>

□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 기후변화 대응 5개년 종합계획」 등을 마련·시행 중이며, 기후변화로 인한 국가유산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ㅇ 국가유산청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와 태풍, 산불, 흰개미 피해 등 다양한 재난 유형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지난해 7월 「국가유산 기후변화 대응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 선제적 기후 위기 대응 역량 강화, ▲ 국가유산 보존관리의 기후탄력 체계 구현, ▲ 국가유산의 촘촘한 기후위기 안전망 구축의 3가지 전략을 바탕으로 2027년까지 20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ㅇ 이와 함께, 「국가유산 재난관리 중장기 계획」, 「국가유산 유형별 풍수해 예방전략」, 「목조문화유산 흰개미 피해방제 종합대책」 등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사전적 국가유산 피해 예방과 위험요소 제거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올해부터, 매년 4~6월을 ‘풍수해 예방 특별 안전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새롭게 마련한 점검표를 통해 국가유산 유형별 맞춤형 점검을 실시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10억 5천만 원을 투입하는 ‘취약지역 국가유산 보호사업’을 2028년까지 추진함으로써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유산을 사전에 보호해 나갈 것입니다.

ㅇ 특히, 첨단기술을 활용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올해부터 2028년까지 총 231억 원을 투입해 ‘기후변화 대응 국가유산 피해회복 및 적응관리 기술개발(R&D)’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생물 피해종 회피기술’ 등 국가유산 전용 기후변화 적응 기술을 개발하고 매년 현장 적용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기후변화 대응 위한 전담 인력과 국가유산 현장 대응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ㅇ 국가유산청은 지난 5월 17일 새로운 출범에 맞춰, 기존의 안전기준과를 안전방재과로 기능을 개편하면서 기후변화 대응 총괄 기능을 전담하게 하여 관련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기후변화로 점증하는 위험요소 해소 및 예방을 위한 다양한 추진과제를 전담할 인력을 보강하고, 관련 예산 확대를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 국가유산청은 앞으로도 선제적 정책 수립과 적극적인 예방·대응을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국가유산 피해에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중심기관의 역할을 해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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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이 기후변화에 대한 문화재 행정을 보면, 신선놀음이라 비판한 이유가 이것이다. 

맨 신선놀음, 한가한 용역 타령이나 일삼으며, 한가한 종합계획이나 세우고 자빠졌다. 

지금 시급한 것은 액션 플랜이지 저딴 거지 같은 거시사 물론 필요도 하겠지만, 저런 신선놀음하는 사이 고운사가 날아갔다. 

그 종합계획 세우는 사이, 문화재 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