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드미어 미술관, 트럼프 행정부 IMLS 보조금 취소 소송 제기
블룸버그 로(Bloomberg Law) 최근 보도에 따르면,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우드미어 미술관Woodmere Art Museum이 화요일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박물관·도서관서비스연구소 Institute of Museum and Library Services (IMLS)를 불법적으로 폐쇄했다며 그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우드미어 미술관은 역사 보존 프로그램에 75만 달러 보조금을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연방 관료제 축소 지속Continuing the Reduction of the Federal Bureaucracy"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IMLS를 7일 이내에 "관련 법률에 따라 최대한 축소"하도록 지시했다.
이 행정명령은 IMLS를 포함한 7개 연방 기관을 축소하는 또 다른 행정명령에 이은 것이다.
펜실베이니아 동부 지방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우드미어 미술관은 4월 IMLS 보조금이 종료된 이후 내년으로 예정된 "아메리카 250" 전시회를 완료하기 위해 "그 이후로 분주히" 노력하던 중이었다.
2024년, 우드미어는 IMLS의 "미국의 보물을 구하라(Save America's Treasures)" 프로그램을 통해 75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이 보조금은 박물관의 카탈로그 시스템을 개편하고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하는 전시를 위해 작품을 디지털화하는 데 사용되었다.
보조금은 분기별로 지급되며, 우드미어는 현재까지 약 19만 5천 달러 보조금을 받았다.
그러나 IMLS의 인력 감축으로 보조금 지급 및 자금 배분이 중단되었다.
박물관은 이미 9월 30일까지 작업을 완료한다는 목표로 여러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
박물관은 IMLS와 관리예산처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가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 3월 행정명령을 따르지 못하도록 금지 명령을 신청했다.
6월, 정부책임감사원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GAO)은 트럼프 행정부가 IMLS에 대한 자금 지원을 보류한 것이 위법이라고 결정했다.
IMLS는 법적으로 도서관을 지원하고 중요한 사안을 의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대통령 지시 이후, 연방 지출을 감독하는 의회 산하 기관인 GAO는 IMLS가 "업무 수행을 중단"했다고 판단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승인된 예산을 보류했다.
같은 달, 한 연방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IMLS를 계속 축소하는 것을 막는 데 반대하는 판결을 내렸다.
여러 주 연합도 예산 삭감에 이의를 제기했으며, 로드아일랜드 연방 판사는 5월 해고를 막기 위해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정부는 8월 11일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IMLS 직원들에게 감원 통지가 철회되었다는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제안한 2026년 회계 예산안이 의회에서 승인될 경우, IMLS는 연방 예산 삭감 가능성에 직면해 있다.
예산은 600만 달러에 불과하며, 이 예산은 2026년 초 IMLS를 비롯한 여러 기관을 폐쇄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
중앙집권화와 그를 위한 여타 국립박물관 미술관과 공립박물관 미술관에 대한 우월적 독점적 지위를 보장한 박미법은 위헌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아울러 그 법률이 규정한 여타 초권력적인 압제 조항들, 예컨대 문체부 제외 다른 부처 국립박물관, 그리고 지자체가 설립한 박물관들에 대한 불법적 인증제에 대한 위헌 소송 등등을 제기해야 한다.
그 정도 배짱도 없이 무슨 박물관을 운운한단 말인가?
언제까지 징징거리기만 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