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블랜드, 2007년 이후 담배세로 예술 문화 분야 2억 7천만 달러 지원
미국 오하이오 주 클리블랜드의 박물관과 기타 예술 기관들은 다소 의외의 재정 지원 구조를 배경으로 한다.
규모가 큰 시각 예술 단체는 물론이고 훨씬 작은 단체들까지도 클리블랜드가 속한 쿠야호가 카운티Cuyahoga County에서 누군가가 담배 한 갑을 살 때마다 일정 금액을 지원받는다.
뉴욕 타임스에 따르면, 클리블랜드는 이러한 세금으로 예술 단체를 지원하는 "미국 내 유일한 곳"으로 여겨지며, 비영리 단체인 쿠야호가 예술문화국(Cuyahoga Arts and Culture)을 통해 2007년 시행 이후 총 2억 7천만 달러의 예술 지원금이 모였다고 보도했다.
이 단체는 485개 비영리 단체에 약 4,000건의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같은 기간 동안 오하이오 주 전체가 국립예술기금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NEA)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은 4,800만 달러에 불과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1913년에 설립된 클리블랜드 미술관Cleveland Museum of Art은 이 세금 지원 수혜자 중 하나다.
1968년에 설립되어 2012년부터 세련된 새 건물로 이전한 클리블랜드 현대미술관Museum of Contemporary Art Cleveland도 지원을 받는다.
미술 학교는 예술 생태계 필수 부분이며, 이 세금은 135년 역사를 자랑하는 클리블랜드 미술관Cleveland Institute of Art을 지원한다.
예술가와 예술 종사자를 지원하는 두 단체도 지원금을 받았다.
미국 최초 비영리 지역 미술품 보존 센터인 ICA-Art Conservation과 모든 창작 단계의 예술가를 지원하는 Sculpture Center가 그 예다.
또한 시각 예술가뿐 아니라 작가, 음악가, 무용가 및 기타 창작자에게 매년 1만 달러 상금을 수여하는 클리블랜드 예술상Cleveland Arts Prize과 같은 예술 기금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박물관 운영비는 막대하고, 예술품은 고가이며, 입장료 수입만으로는 모든 비용을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박물관들은 필연적으로 재력 있는 후원자들에게 의존한다.
때로는 자금 출처 때문에 박물관들이 곤경에 처하기도 하는데, 최근 화석 연료 회사나 제약 회사들이 그 대표적인 예다.
BP의 브리티시 뮤지엄 후원은 기후 변화 운동가들의 항의를 불러일으켰고, 오피오이드 남용opioid epidemic 사태와 연관된 제약 회사들 또한 비판 대상이 되었다.
아이러니하게도, 미술계에 정통한 사람이라면 담배 회사들이 뉴욕의 유명 박물관 분관을 지원한 사례를 기억할 것이다.
바로 1983년부터 2008년까지 운영된 필립 모리스 휘트니 미술관(Whitney Museum of American Art at Philip Morris)이다.
이 미술관은 2003년 필립 모리스가 사명을 변경하면서 "알트리아(Altria)"로 이름이 바뀌었고, 회사가 본사를 버지니아주 리치먼드로 이전하면서 문을 닫았다.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쿠야호가 카운티 주민들의 건강에 좋은 일, 즉 흡연율 감소가 박물관 재정에는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타임스 지는 "클리블랜드의 성인 흡연율은 과거 전국 평균을 훨씬 웃돌았지만, 지난 10년 동안 35%에서 19%로 급락했다"며 "세수입은 절반으로 줄었다"고 보도했다.
그럼에도 유권자들은 지난해 압도적인 찬성으로 세율을 두 배 이상 인상하는 데 찬성표를 던졌다고 타임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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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율배반 아닌가?
이런 말도 안 되는 행태는 한국이라 해서 예외가 아니다. 세수 부족 때마다 언제나 담소세 인상을 들고 나왔다.
담배는 백해무익하다면서 그렇다고 왜 담소세를 올리는가?
현재 담소세는 자동차등록세인가와 더불어 대표적인 지방세다. 다시 말해 지방 재원을 받침하는 근간 중 하나다.
그렇다면 담배가 백해무익하다는 말은 하지 말아야는 거 아닌가?
건강에 좋다는 말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