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점 노출한 영국 장작 난로 규제
by James Heydon, The Conversation
높은 에너지 가격과 생활비 부담에 대한 안이한 대응책cozy response으로 영국에서 장작 난로wood-burning stoves가 인기를 끈다.
하지만 이에는 숨은 비용이 따른다.
소위 가정 내 연소는 현재 가장 유해한 대기 오염 주요 원인 중 하나이며, 영국 정부의 새로운 환경 개선 계획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한다.
그러나 영국이 난로 배출을 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는 다른 시대에 맞춰 개발되었으며, 현재 상황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새로운 계획에서는 가정 내 연소, 즉 난방을 위해 나무를 사용하는 일이 미세먼지, 특히 PM2.5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PM2.5는 입자가 2.5마이크로미터 미만으로 매우 작아 신체가 이를 차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것으로 간주한다.
흡입되면 폐 깊숙이 침투해 혈류를 타고 거의 모든 장기에 침투하여 심장 및 폐 질환을 유발한다.
중요한 것은 전문가들이 일반적으로 "안전한" 노출 수준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데 동의한다는 점이다.
새로운 계획에서 가정용 연소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만, 영국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스토브 배출 규제 제도 중 하나를 운영한다.
1956년 런던에서 치명적인 스모그로 3개월 만에 1만 2천 명 이상이 사망한 후 제정된 대기청정법Clean Air Act은 지방 당국이 연기 통제 구역smoke control areas (SCA)을 설정해 사용 가능한 기기와 연료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몇 가지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시스템은 거의 70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았다.
실제로 SCA는 잉글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에서 매우 제한적인 지역에만 적용되며, 시행이 매우 어렵다.
민원 제기 건 중 벌금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리 완벽한 시행이라 하더라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SCA는 눈에 보이는 연기를 줄이기 위해 고안된 것이지, 눈에 보이지 않는 PM2.5를 줄이기 위해 고안된 제도가 아니다.
현대식 "Defra 승인" 및 "EcoDesign" 스토브는 눈에 보이는 연기가 적기 때문에 면제된다.
하지만 이상적인 작동 조건에서도 가스 보일러의 300배가 넘는 상당한 수준의 PM2.5를 배출한다.
2010년 이후 2,500개가 넘는 스토브 모델이 SCA 규정에서 면제되면서 허점이 점차 확대되었고 PM2.5를 제어하는 시스템 능력은 점차 약화했다.
특히 나무 연소가 점점 더 보편화하면서 이러한 현상은 더욱 우려스럽다.
영국 가구 중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비율은 2018-19년 8%에서 2022-23년 11.7%로 증가했다.
설치량 또한 증가하며, 새로 검사를 받은 가구 중 스토브를 사용하는 가구 비율은 2009년 7%에서 2024년 10%를 약간 넘는 수준으로 증가했다.
이로 인해 연구자들은 개별 가전제품의 효율성 향상이 전체 사용량 증가로 상쇄되는 "비물질화 오류dematerialisation fallacy"의 위험이 높아진다.
가전제품에 "더 깨끗한" 라벨을 붙이는 것은 현대식 스토브가 환경에 무해하다는 인상을 주어 의도치 않게 이러한 추세를 가속화할 수 있다.
새로운 대기질 목표
환경 개선 계획은 두 가지 PM2.5 목표를 제시한다.
첫 번째 목표는 2030년까지 연평균 농도를 46% 감축하는 것이고, 두 번째 목표는 사람들이 실제로 흡입하는 미세먼지 양을 2018년 수준 대비 30% 감축하는 것이다.
이는 소수의 핫스팟을 정화하는 것만으로 기술적으로 첫 번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만, 많은 핫스팟은 여전히 유해한 오염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공중 보건상 이점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다.
이처럼 더욱 엄격해진 대기질 기준은 영국을 EU 및 세계보건기구WHO 목표에 더욱 부합하게 한다.
그러나 영국 대기질 전문가 그룹이 최근 지적했듯이, 이러한 목표 달성은 사람들 일상생활에 더욱 "공개적인" 개입을 요구한다.
따라서 이 계획의 성공은 더 폭넓은 대중의 참여와 대기질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소통에 달려 있다.
더 깨끗한 공기를 가로막는 장벽
안타깝게도 대기질은 여전히 대중의 의제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차지하며, 더 광범위한 정치적 논쟁에 휘말릴 수 있다. 반면 가정에서의 연소는 종종 매우 중요하게 여겨진다.
지난 12개월 동안 집에서 고체 연료를 사용한 6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2024년 영국 정부 설문 조사에 따르면, 61%는 연소를 "모두가 누려야 할 권리"로 여겼다.
실내 버너의 경우, 52%는 이를 "필수품"으로 여겼지만, 대부분(영국의 경우 99%)이 가스나 전기에 연결된 집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더욱이, 39%는 연소를 대기 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여기지 않았고, 53%는 잠재적인 건강 영향에 대해 걱정하지 않았다.
경제적 정당성 또한 더욱 두드러졌다. 오늘날 가정용 에너지 요금은 불과 몇 년 전보다 훨씬 높으며, 생활비 상승으로 소득이 감소했다.
같은 조사에서 연소자 62%는 경제적인 이유를, 거의 절반(48%)은 미적인 이유를 연소 이유로 꼽았다.
에너지와 생활비가 저렴했던 2020년 연구에서는 이러한 동기가 역전되어, 상황 변화에 따라 연소의 정당성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나무 연소 비용과 중앙 난방 비용을 비교하기는 간단치 않다.
가격은 나무 종류, 난로 효율, 난방 면적, 그리고 연료를 대량으로 구매하는지 무료로 공급받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가구마다 비용이 많이 드는 기준도 다르다.
그러나 최근 모델링 결과에 따르면 나무 연소는 일반적으로 중앙 난방보다 더 비싸다.
대부분의 나무를 거의 또는 전혀 무료로 구할 수 있을 때만 연소 비용이 저렴해지며, 대부분의 경우 가스와 히트펌프 시스템이 더 비용 효율적인 선택으로 남아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환경 개선 계획은 쉽지 않은 과제를 안고 있다.
새로운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는 설명하지 않지만, SCA 제도의 한계를 고려할 때 매우 필요한 조치인 새로운 개입 방안에 대한 협의를 약속하고 있다.
이 협의에 많은 것이 달려 있다.
영국만이 가정용 연소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니며, 절실히 필요한 SCA 개혁 외에도 광범위한 개입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
이에는 광고 규제, 특정 지역 내 설치 제한, 고공해 또는 저풍속 시 연소 금지, 대중 인식 캠페인, 학교 교육 자료, 그리고 대안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더 깨끗한 난방 기술 접근성 확대 등이 포함된다.
궁극적으로 이 문제의 복잡성으로 인해 단일 개입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환경 개선 계획은 많은 잠재력을 지니지만, 그 성공 여부는 다음 단계에 달려 있다.
가정용 연소로 인한 배출량을 줄이려면 사람들이 건강 위험을 이해하도록 돕고, 현대식 난로가 무해하다는 생각에 의문을 제기하고, 연소에 의존하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대안을 제공해야 한다.
정부가 새로운 대기질 목표 달성에 진지하게 임하려면 행동, 정보 제공, 그리고 대중의 참여를 전략의 핵심 축으로 삼아야 한다.
Provided by The Conver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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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시피 시종 나무 연소용 난로에 대한 시종 비판적인 시각을 지닌 논설이라 하겠다.
필자는 대기오염 문제도 물론이려니와 설치 운용 제반 비용에서도 저 난로가 문제라고 주장한다.
그럼 어쩌라는 건가? 골치다.
천연가스? 기름? 아님 난방하지 않고 버티기?
네안데르탈인 시대로 돌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