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권리와 의무1 법금法禁과 국민, 국민국가 《김태식의 독사일기 》 2. 法禁 인류 문화사는 국민國民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이 추상명사이자 집합명사인 국민이 주권자인 국가를 국민국가 nation state라 한다. 이 국민,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한 국민국가가 언제 어떻게 탄생했는지는 서구에선 논란이 적지 않은 줄로 안다. 한데 이 국민과 국민국가의 분기점이 그 이전 시대와 명확히 갈라지는 곳으로 동아시아 문화권 만한 데가 없다. 동아시아 전근대 법률法律 혹은 그에 버금 가는 각종 예제禮制를 본 적이 있는가? 그 어디에도 개인을 말하지 않았으며 그 어디에도 그들의 권리를 말하지 않았다. 그들은 언제나 전체의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계급의 일부였고 공동체의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언제나 집합명사였고 언제나 추상명사였다. 그런 계급 그런 공동체의 규범.. 2020. 1. 1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