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규제2 문화재보호법, 규제에서 개발촉진으로 문화재보호법은 '규제'를 위해 존재한다. 이런 문화재보호법이 왜 '개발촉진법'이 되어야 하는가? 삽질공화국 오명을 쓴 이명박 정부가 그 마지막 방점으로 문화재발굴 인허가권은 물론이요 그것을 전담하는 기관의 인허가권까지 모조리, 야지리 지자체에 넘긴단다. 경주? 아파트로 만들어라! *** 2012년 6월 5일 나는 저와 같이 썼다. 9년이 지난 나는 저 생각이 바뀌었다. 문화재보호법은 개발촉진법이어야 한다고 이젠 생각한다. 물론 맥락을 따지면 바뀌었는가는 잘 모르겠다. 다만 명목이 바뀐 것만은 사실이다. 나는 초지일관 수십년 반세기 같은 자세를 구가한 백기완이 아니다. 이것이 변절일 수도 있겠지만 시대가 변하는데 내가 바뀌지 않을 수 없다고 변명해둔다. 덧붙여 저 말이 저 때 왜 나왔는지는 아래 성명서가 .. 2021. 6. 5. 등록 움직임 그 자체가 곧 파괴였던 등록문화재, 그 드라마틱한 변화 등록문화재란 무엇인가? 그 실체에 접근해야 손혜원 의원을 둘러싼 이른바 목포 근대역사유적지구 투기 의혹에 한 발짝 다가선다. 이에 우리 공장 문화부에서는 문화재 담당 박상현 기자가 아래 기사로 그것을 정리했다. 손혜원 의원 '투기의혹' 등록문화재는 무엇인가송고시간 | 2019-01-18 15:14국보·보물과 달리 50년 지난 건축물·유물 대상내부 수리·용도 변경 가능해 활용도 높아 부제만 봐도, 등록문화제 실체가 대강 드러날 것이다. 나아가 이를 통해 등록문화재 하필 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나아가 그것이 투자를 넘어 투기의 대상으로까지 격상할 수 있는지 그 실마리를 가늠하게 된다. 위 기사에는 다음과 같은 대목이 들어가 있다. 따라서 손 의원이 투기 의혹을 반박하며 내놓은 "문화재로 지정되면 시세차익.. 2019. 1. 1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