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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영유권2

<초점>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과 독도 분쟁(2005. 05. 04) 2005.02.27 05:04:03 엠바고 1차 : 2005.02.27 05:04:03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과 독도 분쟁-(1) (서울=연합뉴스) 김태식 기자 = 최근에 터진 다카노 도시유키(高野紀元) 주한 일본대사의 이른바 독도 관련 발언을 비롯해 일본이 '다케시마'(竹島)라고 부르는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할 때마다 한국은 거의 압도적으로 '망언'으로 규정한다. 망언이란 글자 그대로는 '미친 놈이나 할 소리' 혹은 '노망 든 사람이나 지껄이는 소리' 정도를 의미하므로 그런 말에 대해서는 대응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논리를 암묵적으로나 명시적으로 깔고 있다. 하지만 그들의 '다케시마' 발언이 망언으로 규정됨으로써 그들이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빌미 또는 근원적인 논거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우리는 곧잘 빠뜨리.. 2021. 8. 10.
근자 어느 박물관의 내 강좌 원고(2) 독도를 어찌할 것인가? 독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독도에 관심이 특히 많으실 텐데, 독도는 그 전체가 대한민국의 천연기념물입니다. 다시 말해 독도는 섬 전체가 국가지정 문화재입니다. 여러분이 독도에 들어가시려고 하면 섬에 들어가도 좋다는 입도 허가증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을 발급해 주는 정부부처 책임자가 바로 문화재청장입니다. 독도를 일선에서 지키는 정부기관은 경찰청입니다만, 그것의 실질 관리자는 바로 문화재청장입니다. 일본이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니깐, 그에 대비한다면서 각종 아이디어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물론이고, 민간 차원에서 백자쟁명식으로 분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 차원에서 예컨대 독도에 경찰 말고 일반 주민도 살게 하자, 방파제 시설을 넓혀서 많은 우리 국민이 이용하게 하자, 그.. 2020.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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