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담1 국민 vs. 시민 비단 이번 버스 사태만이 아니라 중앙정부 혹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단 말 자주한다. 이 시내버스 사태의 경우는 국민과 시민이 대립함을 본다. 흔히 국가라는 두 음절로 줄여쓰는 중앙정부란 실은 그 부담자가 불특정 국민 구성원 전체다. 대한민국은 국민국가nationstate라 헌법에 국민이 주인임을 명시한다. 그 국민..그 뿌리어인 nation은 집합명사라 문맥에 따라 민족이라 옮기기도 하거니와 절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국민 개개인이라는 뜻이 없다. 국민은 추상이다. 한 국가 구성원이라는 의식을 공유한 개별 인민의 추상 총집합이다. 중앙정부가 책임지란 것은 국민을 향한 던지기라, 결국 대한민국 국민 불특정 구성원 모두가 책임지란 말이다. 그 부담을 지는 개별 국민엔 예외가 있을 수가 없으니 이번 시내 버스와 아.. 2019. 5.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