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외식업체1 법의 형평성과 소위 김영란법 *** July 30, 2016 글이다. 참고로 이 글을 쓸 당시 나는 해직 상태였으며, 김영란법 적용대상이 아니었다. 형평성이라는 측면에서 청탁금지법, 소위 김영란법은 개판 오분전이다. 혹자는 예외규정으로 몰래 빠져나간 국회의원, 그리고 아주 언급조차 되지 않은 시민단체를 들거니와, 그러면서 공무원과 준공무원, 그리고 언론기관 종사자를 거론하거니와, 이 논리를 뒷바침하는 골간은 첫째도 둘째도 이것이다. "저들은 더 높은 도덕의식을 갖춰야 한다" 나는 이 논리 자체가 황당무계하기 짝이 없다고 본다. 그 뿌리를 거슬러가면 이는 전형의 봉건잔재라 동아시아 군주론에 다름 아니다. 그네들이 말하기를 백성은 군주를 본받고 백성은 신하를 본받으므로 위에서 솔선으로 수범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그런 점에서 저 법.. 2019. 8. 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