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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무죄 무전유죄2

장난감 물총 들고 강도질했다가 종신형? 현대판 장발장? 물총 들고 강도질 했다 종신형 받은 미국인, 40년만에 자유 송고시간2021-07-05 18:00 이재영 기자 특수강도죄로 복역 중 주지사 사면받아 강도 당한 음식점 직원도 사면 원해 "아직도 복역 중이란 사실에 충격" 물총 들고 강도질 했다 종신형 받은 미국인, 40년만에 자유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장난감 물총을 가지고 음식점을 턴 강도가 수감 40년 만에 다시 자유를 찾게 됐다. www.yna.co.kr 많은 이가 그렇겠지만, 저 소식을 접하면서 장 발장 Jean Valjean을 떠올린다. 배 고파 빵 하나 훔쳤다가 인생 조진 장발장이나 장난감 물총 들고 돈 내놔 해서 음식점 점원 위협해 40년 전 사건 당시 264달러 훔쳤다 해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는 저 할배나 참 어이가 .. 2021. 7. 5.
돈은 많고 볼 일, 곤장도 돈맛대로 조선 형벌은 그 형량이 대단히 가혹했다. 회초리 같은 것으로 볼기를 치는 태형笞刑, 장(杖)이나 곤(棍)으로 볼기를 치는 장형(杖刑), 징역형에 해당하는 도형徒刑, 멀리 귀양보내는 유배流配가 있었다. 물론 그 죄형이 강상죄(綱常罪)냐 잡범이냐에 따라 장(杖)이나 곤(棍)도 그 치수가 달라 세 등급이 있었다. 죄인에게는 속전贖錢을 받고 그 형을 감면하는 제도가 있었으니 수속收贖이라고 한다. 돈만 많다면 어지간한 범죄로 형벌은 모면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금액이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다. 또 조사할 때 죄인을 때리며 죄를 묻는데, 이를 형추刑推라고 한다. 이때에도 어지간한 죄를 지었다면 돈으로 고통을 면할 수도 있었다. 가벼운 범죄에 대해서는 수속보다는 저렴하게 ‘매품팔이’를 사서 대신 맞게 할 수도 있..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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