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준거1 [독설고고학] (7) 세금의 분류와 토기의 분류 조세, 곧 세금은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세 가지로 분류하곤 한다. 첫째 과세 주체가 누구냐에 따른 분류니, 중앙정부가 주체인 세금을 국세라 하고, 지자체가 주체인 세금을 지방세라 한다. 두번째는 세수의 용도에 따라 특정한 목적을 동반하지 않고 그냥 나라 발전을 위해 내는 보통세와 특정한 목적을 위해 납부하는 목적세로 구분한다. 세번째는 조세의 독립성 여부, 곧 다른 세금에 부가되는 것인가 아닌가에 따라 독립세와 부가세로 나뉜다. 저런 세금은 다시 하부에서 여러 기준에 따라 분류하거니와 예컨대 국세는 다시 국경을 기준으로 그 안에서 징수하는 경우를 내국세라 하고 국세청이 징수를 담당하며, 국경에서 징수하는 경우를 관세라 하며 관세청서 징수한다. 우리가 이에서 착목할 점은 분류는 철저히 준거를 따른다는 점이.. 2020. 7.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