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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분산2

공론共論은 원탁회의가 아니라 결재라인이다 한국고대사학계 실로 어처구니 없는 오독誤讀으로 나는 매양 포항 영일 냉수리 신라비를 들거니와 신라 지증왕 시대, 아마도 504년에 작성된 것으로 간주되는 금석이다. 그 내용은 지금의 울진 어느 지방에서 일어난 재산 분쟁 사건을 신라조정이 개입해서 내린 판결을 정리한 것이다. 그 판결문이 바로 이 금석문이다. 이 금석문에 의하면, 요즘으로 치자면 말단 9급 주사에서 시작해 계장 과장을 거치고 국장 실장을 지나 장관을 거쳐 최종으로는 당시 최고권력자인 갈문왕까지 모두 7명이 결재를 했다. 당시 소지왕은 죽고 없다 하나, 그래서 저 아득한 일본 상고기를 끌어다가 있지도 않은 이른바 공위空位시대를 설정하는 얼빠진 놈도 있기는 하다만, 죽지 아니하고 식물인간 상태였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아 권력서열 넘버투인 갈문왕.. 2019. 4. 27.
《신라 seven kings論》(8) 敎의 주체와 왕권의 문제 敎란 무엇인가? 가르친다는 뜻이요 이에서 비롯하여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행정명령, 법원 결정문 따위 전반을 敎라고 했다. 이 경우 敎는 가르친다기 보다는 명령한다에 가깝다. 그래서 敎가 지닌 여러 가지 의미 중에는 사역과 강제를 의미하는 使의 뜻이 내포하는 일이 많다. 이것이 정치 행정무대로 전용해서는 왕이 내리는 명령 전반을 敎라고 지칭하기도 한다. 이러한 敎를 내리는 주체가 누구냐 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신라사, 특히 중고기 신라사에서는 왕권이 확립되었네 아니네 하는 문제가 빈발하고, 이를 주제로 하는 논문만 수십편 수백편에 이른다. 무엇이 문제인가? 근자에 발견된 501년 무렵 포항 중성리비를 필두로 영일 냉수리비, 울진 봉평비 따위에서는 주로 이해관계를 다투는 쟁송 문제와 관련한 신라 조정의 판결문.. 2018.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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