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폐습2 곱씹는 국회 공직자 인사청문회 제도, 악습은 세습한다 안경환과 박성진에 이르기까지 청문회 대상 인사들에서 위태위태한 장면을 더러 봤다. 이런 데에 그닥 민감하지 않는 내가 이 문제를 나름 심각하게 바라본 대목이 있다. 인사 청문회 제도가 도입하면서, 내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거나, 부적격으로 나온 공직 후보자를 밀어붙인 선구자는 박근혜였다(혹 착오라면 교정해 주기 바란다). 박근혜가 그걸 밀어부칠 무렵, 언론에서는 이미 청문화 관련 법률이 강제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기 시작했다고 기억한다. 실제 박근혜는 이를 밀어붙여 청문회를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한데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가 개발한 이 전통의 선로를 그대로 따랐다. 안경환만 해도, 사기 결혼 문제만 아니었어도 아마 임명을 강행했으리라 나는 본다. 김이수를 두고 말이 .. 2022. 9. 12. 율곡이 말하는 면신례免新禮, 공무원 신참 신고식 율곡栗谷 이이李珥의 《석담일기(石潭日記)》 卷之上 융경(隆慶) 3년 기사(己巳·1569·선조 2) 9월조에 보이는 기사 중 하나다. ○ (선조 임금이) 사관(四舘 성균관ㆍ예문관ㆍ승문원ㆍ교서관)에서 새로 과거에 합격하여 들어온 신진들에게 침학(侵虐·학대)하던 풍습을 혁파토록 명하셨다. 이이가 임금께 아뢰기를 “인재를 양성하는 효과는 비록 하루아침에 드러나는 것은 아니나, 다만 교화(敎化)를 해치는 폐습은 개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처음 과거에 합격한 선비들을 사관(四舘)에서 ‘신래(新來·처음 온 사람이라는 뜻)’라 지목하여 곤욕을 주고 침학(侵虐)하는데 하지 않는 짓이 없습니다. 대체로 호걸의 선비는 과거 자체를 그리 대단하게 여기지도 않는데, 하물며 갓을 부수고 옷을 찢으며 흙탕물에 구르게 하는 .. 2018. 2. 1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