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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2

기념사진으로 보는 헌법재판소 35년 올해가 헌법재판소 개소 35주년인지 이런저런 자취를 정리하는 자리가 마련된 모양이라 점심시간을 빌려 그 부속 도서관을 들어섰으니 1층 로비에선 관련 사진전 개최 중이라 그것과 헌법재판소전시관, 그리고 이를 기념한 도서관의 미술전 행복을 그리다 전을 둘러봤다. 관련 사진전을 보니 초대 이래 현재 제7대에 이르는 헌법재판관 단체 사진이 있는데 나야 그 태동에서 현재까지를 비교적 생생하게 지켜본 사람이니 익숙한 얼굴이 많다. 이걸 보면 특히 여성 재판관이 초장엔 4대까진가 단 한 명도 없다가 5대에 가서야 비로소 대통령 박근혜를 탄핵한다로 각인하는 이정미 재판관이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비로소 진입했음을 본다. 지금은 재판관 아홉 중 여성이 셋이라 비율이 높아졌다. 아마 어느 시점 가서는 절반은 채우고 종국엔 남.. 2023. 8. 24.
이현령 비현령 耳懸鈴 鼻懸鈴, 사실관계에 의한 명예훼손 사실 공표해도 명예훼손 처벌…'표현의 자유' 침해일까 송고시간 2020-09-10 09:00 민경락 기자 헌재 공개변론…"과잉금지 원칙 위반" vs "명예 안중없는 정보공개 금지 필요" 사실 공표해도 명예훼손 처벌…'표현의 자유' 침해일까 | 연합뉴스 사실 공표해도 명예훼손 처벌…'표현의 자유' 침해일까, 민경락기자, 사회뉴스 (송고시간 2020-09-10 09:00) www.yna.co.kr 이게 참말로 묘해서 귀에 걸면 귀걸이요, 코에 걸면 코걸이라, 저를 둘러싼 법 조항 취지는 내가 모르는 바 아니나, 이게 참말로 환장하는 게, 어떤 때는 명예훼손이요 또 어떤 때는 그렇지 않게 작동한다는 것이어니와 예컨대 이런 일이 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범법 행위에 해당하는 일로 유죄판결을 받아도, 그런 사실조.. 2020.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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