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2 [전국학예연구회]최근 문화재 관련법 개정안 발의 현황 [2116196]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새로운 윤석열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재건축·재개발 시장에 활기가 돌고 있음. 늘어나는 재건축·재개발 수요에 따라 사업부지 내 유적·유물 출토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매장문화재 보존과 관리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는 부재한 실정임. 최근 잠실 진주아파트 재건축 부지에서도 2,500㎡ 규모의 백제시대 주거시설이 발견되어 유물의 이전 보존 방안이 검토되고 있지만, 발굴된 문화재의 보존을 위한 법적 지원근거가 없어 당장 현실적인 비용 지원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음. 이에 발굴된 문화재의 현지 또는 이전 보존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 2022. 6. 29. 학예연구사는 문화재 전문가?! 지자체에서 다양한 문화재 업무를 소화하고 있는 학예연구사. 감사하게도, 업무의 범위와 수행력에 높은 점수를 주셔서 이들이야말로 문화재 전문가라고 연합뉴스 김태식 단장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해주셨다. 그러나 현장에서 학예연구사는 문화재 관련 전문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지자체 학예연구사가 맡은 다양한 업무 가운데 난이도가 높은 업무 중 하나가 ‘매장문화재’ 관련 업무다. 왜냐하면 민원이 많기 때문이다. 매장문화재 업무란 각종 건설사업(건축, 개발행위 등)을 비롯하여 택지개발, 산업단지 개발 등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해서 사업부지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해당하는지, 지표조사 해당 사업인지, 발굴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사업인지 등등을 검토하여 ‘세움터’라고 하는 건축행정 시스템에 관련법 검토 결과를 협.. 2020. 9. 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