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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골백 번 지적했지만, 문화재청에서는 여전히 고칠 생각도 않고, 콧방귀도 뀌지 않는 대목이다. 고치려 하는데 잘 되지 않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든 여직 요지부동인 걸 보면, 문제는 문제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에서 이 법이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 총칙 2조(정의)에서는 그 많디 많은 문화재를 다음과 같이 크게 네 종류로 범주화한다. 



당산제. 이는 유무형 분류에 의하면 무형문화재에 속한다.




1. 유형문화재

2. 무형문화재

3. 기념물

4. 민속문화재


이거 누가 이리 처음 만들어 현재까지 전해지는지, 논리학의 논자도 모르는 사람이 만들어낸 중구난방 콩가루에 지나지 않는다. 


무엇을 분류하려면, 무엇보다 기준이 흔들림이 없어야 하고, 더구나 그 기준은 한치 어긋남이 없어 같은 준거가 동원되어야 한다. 예컨대 사람 키를 재는데, 어떤 사람은 미터법을 써서 170센티미터라고 하고, 다른 사람은 피트 법을 써서 어떤 이는 키가 6피트1인치라고 할 수 없는 까닭은 그 준거가 다른 까닭이다. 키를 잴 때 미터법이면 미터법을 쓰고, 피트법이면 피트법만 쓰야 한다. 한데 이 문화재보호법은 그러지를 못해서, 중구난방을 방불한다.  


문화재는 형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유형과 무형 두 가지 범주가 있을 뿐인데, 그에다가 기념물과 민속문화재를 첨가했으니, 닐리리 짬뽕이 벌어진다. 이 준거에 의하면 기념물과 중요민속문화재는 유형문화재이기도 하다. 유형과 무형이 어떤 개념인지는 새삼 말할 나위가 없을 터이고, 기념물은 저 문화재보호법은 다음과 같이 정의, 세분하거니와, 


가.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史蹟地)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ㆍ학술적 가치가 큰 것


나. 경치 좋은 곳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것


다.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 지형, 지질, 광물, 동굴,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ㆍ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저 세 가지 하위 범주에 속하는 것들이 모두 유형문화재임은 말할 나위가 없다. 다음으로 네 번째 문화재 하위 범주인 민속문화재를 볼짝시면, 그것을 저 법이 정의하기를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


이라 하거니와, 이 역시 언뜻 무형문화재에 속할 듯하나, 그런 무형문화를 함유한 '유형' 문화재를 말하는 것임은 말할 나위가 없다. 



군위 인각사. 이는 현행 문화재 분류체계에 의하면 유형유산이다. 자연 혹은 무형유산으로 기준을 삼을 때는 자연유산이면서 문화유산이기도 하다.



문화재는 그것이 형태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느냐에 따라 그러한 유형과 그러지 못한 무형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뿐이다. 


하지만 분류를 위한 준거가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다. 유네스코가 채택한 세계유산협약을 보면 그것이 인간이 남긴 것이냐? 아니면 자연이 남긴 것이냐에 따라 


1. 자연유산(Natural Heritage) 

2. 문화유산(Cultral Heritage) 


이 두 가지로 나눈다. 이 준거는 그 유산(Heritage)을 형성하는 힘에 인간이 개입했느냐 아니 했느냐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물론 유형과 무형, 자연과 문화의 경계가 애매할 때도 많다. 예컨대 유형이면서 무형의 성질을 아울러 지니는 것이 있는가 하면, 자연유산이면서도 문화유산이 복합한 경우도 있기 마련이다. DMZ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다. 그것은 인문환경이면서 자연환경이기도 하다. 그때는 그 중간지대로 복합유산(Mixed Heritage) 개념을 도입하면 그뿐이다. 요새는 부쩍 부쩍 무형유산 개념이 강화하는 추세에 있기도 하다는 점을 기억했으면 한다. 


아울러 그것이 관련 국가 기관에 의해 문화재로 지정되어 보호받느냐 아니냐에 따라 지정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로 분류도 가능하다. 이처럼 분류 기준은 그만큼 다양하다. 그렇지만 그 어떤 경우에도 분류에 동원하는 준거는 동일해야 한다. 몸무게를 재는데 나는 킬로그램을 쓰고, 저쪽은 파운드를 쓸 수는 없는 법이다. 


한데 우리의 문화재보호법은 어찌하여 유형과 무형 외에 기념물과 민속문화재가 따로 있다는 말인가? 법률 자체가 불합리의 투성이인데, 이런 준거 분류부터 손대야지 않겠는가? 언제까지 구습과 인습이라는 이름으로 그 불합리를 묵수해야 하겠는가? 


*** 이상은 그간 내가 이곳저곳에서 토로한 문제의식을 다시금 정리한 것이다. 

일본 산업유산 등재를 둘러싼 공방에 아베가 우리 정부에 친서를 보냈다.

그 친서에서 아베가 이르기를 우리는 표결로 가겠단 내용이 있었다.

하지만 표결은 없었다.

표결을 일본은 자신했지만 21개 whc 위원국 중 한일을 제외한 19개국 누구도 표결을 원치 않았다.

이들은 한일간 원만한 타결을 압박했고 이 과정에서 의장국인 독일 외무부가 깊이 개입했다.

이번 세계유산위 의장 역시 현직 독일 외무 차관이었다.

독일측은 한일간 합의를 근거로 그 어떤 논의도 부치지 않고 만장일치 형태로 세계유산 등재 망치를 두들겼다.

독일 정부의 중재노력도 존중받아야 한다.

심심해서 이것저것 자료 찾아보다가 남한산성 수어장대를 보니 행정구역이 경기도 광주시다. 한데 아무도 광주의 문화재라고 인식하지 않으니, 이 무슨 조화옹인가? 


자료들을 보면 남한산성은 경기 광주시, 하남시, 성남시에 걸쳤으되 이중 내부는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라 한다. 한데도 남한산성이라면 그냥 남한산성이지 이를 광주의 문화유산으로 보는 통념이 없다. 더구나 남한산성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 과정에서는 관할 다툼 혹은 행정 편의를 위해 저들 3개 시가 몽창 그 관리권을 경기도로 이관하는 협정을 체결했으니, 붕뜬 것이다. 이것이 효율이라는 측면에서는 순기능을 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문화유산은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더불어 그 혜택은 지역사회로 돌아가야 한다. 근자에 저 관리권 이관 협정을 반발하는 분위기가 해당 지자체에서 이는 것으로 안다. 

자연의 수순이라고 나는 본다.


덧붙이건대 관리권을 이양했지만, 실지로 그 관리권을 행사하는 주체는 경기문화재단 산하 남한산성사업단(정확한 명칭은 생략). 이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 민간이 관리권을 행사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는 경기도의 패착이다. 


지금은 그런 대로 억압된 단계지만, 이건 분명히 법적인 문제를 유발한다. 행정력이 없는 민간 재단 산하 기관이 어찌 저들을 관리할 수 있겠는가?

문화유산은 붕괴해서도, 썩어 문드러져서도 안 된다는 강박은 청산해야 한다. 사람이 살다보면 아프고 병원에 가듯이, 그리고 종국에는 치매도 앓고 다른 중병도 앓다가 어느날 하직을 고하듯이 문화유산 또한 그러해야 한다. 무너진다고, 썩어문드러진다고 관리 이따위로 하느냐 하는 윽박이 고발이라는 이름으로 통용하는 사회, 저급하기만 하다. 


성벽은 무너지기 마련이다. 배불림은 발생하기 마련이다. 무너지면 무너지는 대로 놔두자. 무너져서는 아니 된다는 강박에서 독버섯이 자란다. 그걸로 장사하는 인간들이 문화재 수호자라는 이름으로 발호하기 마련이다. 다 사기꾼들이다.


성벽은 무너져서는 아니 된다는 강박은 결국 무너져서는 아니되는 성곽으로의 둔갑으로 발전하기 마련이니, 이렇게 해서 결국 보존정비라는 이름으로 무수한 패악이 저절러지고 있으니, 그것이 바로 21세기 성곽이다.


문화재도 죽을 자유가 있다.

나로서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골백 번 지적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으므로 다시 지적한다. 


현행 문화재보호법 제2조(정의)에서는 문화재를 다음 네 가지로 분류한다. 


1. 유형문화재

2. 무형문화재

3. 기념물

4. 민속문화재


이거 누가 처음에 이리 만들었는지, 논리학의 논자도 모르는 이의 소치라, 중구난방 콩가루를 방불한다.


문화재는 형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유형과 무형 두 가지 범주가 있을 뿐인데, 그에다가 기념물과 민속문화재를 첨가했으니, 닐리리 짬뽕이다. 


문화재는 그 분류 기준에 따라 달리 나눌 수도 있으니, 형태에 따라 유형과 무형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 나아가 세계유산협약을 존중한다면 그것이 인간이 남긴 것이냐? 아니면 자연이 남긴 것이냐에 따라


1. 자연유산 natural heritage

2. 문화유산 cultural heritage 


이 두 가지로 나눌 수도 있다.

물론 유형과 무형, 자연과 문화의 경계가 애매할 때가 많다. 

그때는 그 중간지대로 복합유산 개념을 도입하면 그뿐이다.


어찌하여 유형과 무형 외에 기념물과 민속문화재가 따로 있다는 말인가?

법률 자체가 불합리의 투성이인데, 이들부터 시급히 손대야지 않겠는가?

언제까지 구습과 인습이라는 이름으로 그 불합리를 묵수할 수는 없다. 


이 분류체계에 맞게 문화재 지정 체계도 근간에서 뜯어고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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