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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AYS & MISCELLANIES2069

문화재청은 지자체 학예직의 방패막이여야 한다 이런 말만 하면 문화재청이 무슨 힘이 있냐고 하는 이도 있다. 있다. 왜 없는가? 지금도 문화재청장 뜨면, 해당 지자체장 알현하겠다고 줄을 선다. 문체부 장관 가면 개털이지만, 문화재청장 가면 다르다. 왜인가? 문화재 보호를 명분으로 하는 지방교부금 때문이다. 이 돈이 각종 토목건축비에 비해서는 턱없이 적을지 몰라도,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그보다 더 클 수도 있다. 내가 아는 몇몇 지자체, 특히 기초자치단체를 보면 꼴랑 한 명 있는 학예사 활약은 초인을 방불한다. 그 지방에 이런 학예사 한 명 있는가 없느냐에 따라 해당 지역 문화재가 달라진다. 내가 보고 겪은 지자체 학예사들은 거의가 초인이다. 한데 일만 터지면 문화재청이 지자체 학예사들을 들들 볶아댄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일할 맛 나는 환경을 .. 2018. 1. 21.
문화재 방탄막이를 우려한다 2013.7.2 페이스북 포스팅을 전재한다. 시대가 변했다. 문화재도 변했다. 종래 문화재라고 하면 일방적인 타도 대상이라는 성격이 짙었다. 이런 문화재의 속성, 혹은 이미지는 지금도 여전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문화재는 그것의 존재기반으로 삼는 관련 법률이 문화재보호법이며, 근자에는 그것이 더욱 분화해 매장법과 수리기술자법, 고도보존법 등으로 분화하고, 나아가 얼마 뒤면 무형유산법과 세계유산법도 제정될 것이어니와, 이들은 그 속성이 규제법이라는 점이니 이들 법률이 규제성을 포기하면 그 존재이유를 상실한다. 규제법이라는 무엇인가? 이에서 규제 대상은 무엇인가? 이르노니 개발로부터의 막음이다. 이런 규제가 종래에는 걸림돌 일방으로 간주했지만 근자에는 그런 규제에 착목해 역이용하는 흐름도 등장했으니, 다름이 .. 2018. 1. 21.
사초 인멸과 문화재위 회의록 문화재위 운영 문제는 내가 입이 아프도록 지적했고, 또 그 회의록 문제점도 여러 번 했거니와, 이 회의록 볼수록 분통만 터진다. 요새는 그나마 좀 개선이라도 되었지만 몇년전 이상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회의록은 기가 찬다. 그 중요한 국가정책을 정하면서, 그 토대가 된 근거, 그 결정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모든 기록이 인멸되곤 덜렁 결정 내용만 나온다. 이는 지금 올리는 문화재위 회의록이라 해서 별반 다를 것도 없다. 종래에 비해서 제공하는 정보가 좀 늘었을 뿐, 그에서 토의된 내용은 단 하나도 없다. 어떤 사람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알 수가 없다. 설악산 케블카 관련 문화재위 회의록 봐라. 처참하기 짝이 없어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지 알 수도 없고, 관련 보고서 자료 별도 첨부라 했지만 지들끼리만 공.. 2018. 1. 21.
문화재위 회의록 공개를 거부한 유홍준 유홍준이 문화재청장에 임명되고서 얼마 뒤의 일이다. 그러니 아마 2005년 하반기 무렵이었을 것이다. 내가 이 문화재위 회의록 문제를 거론하면서 그 개선을 촉구한 적이 있다. 내가 그에게 말한 요지는 이랬다. "지금과 같은 시스템, 곧 결정 내용만 덩그러니 게재하는 일은 말도 안 된다. 문화재위 심의 의결은 국가 정책을 결정한다. 이처럼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그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오고간 발언론이 기록되지도 않고, 공개도 안되는 것은 역사의 죄악이다. 국회가 왜 모든 발언록을 공개하는가? 시의회 구의회도 모든 발언록 기록하고 공개하며, 하다 못해 일선 학교에서도 학급 회의 같은 것은 발언록을 남긴다. 국가정책을 결정하는 문화재위가 왜 이 따위로 하는가? 모든 국민은 알아야 한다. 왜 그런 결정을 .. 2018. 1. 21.
문화재위 회의 안건은 미리 공지되어야 한다 문화재청 행정시스템은 볼수록 구석기시대인지라. 도대체 무슨 썩어빠진 정신자세인지 문화재위 안건이 뭔지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공지를 안하기 때문이다. 무슨 안건이 언제 다뤄지는지도 알 수 없다. 그에서 다룰 사안으로 사회적 관심사가 집중한 사안이 있기 마련이다. 이런 건 언론보도 예상 사안이라 해서 적어도 출입기자들한테는 사전에 공지해야 한다. 이런 시스템 현재 문화재청에는 눈꼽만큼도 없다. 현재 청에선 그 전주 금욜에 담주 주요 일정을 언론사에 배포하는데 청장 일정과 문화재위 예정 개최 사항이 포함된다. 이 두가지, 참다참다 못해 내가 윽박질러 만든 시스템이다. 하지만 어떤 안건이 논의되는지는 전연 없다. 이게 행정부처인가? 2018. 1. 21.
반구대를 괴롭히지 마라 반구대를 어찌 해야 하냐고? 내가 말했다. 그냥 놔두라. 그 누군가 또 물었다. 그러면 계속 물에 잠겼다 나왔다 하지 않냐. 내가 말했다. so what? 내가 부연했다. 왜 건딜어야는데? 지금이 뭐가 어때서? 그 누군가 또 반문한다. 훼손이 가속화하지 않냐? 내가 말했다. 뭐가 어떻게 얼마나 훼손됐냐? 그 누군가 말한다. 셰일암이 아니냐고? 그거 약하지 않냐? 내가 말했다. 그래? 망치 들고 네가 가서 셰일암 두들겨봐라. 냅둬라. 왜 자꾸 건져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반구대암각화 #반구대암각화보존정책 2018.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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