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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이 두달이 다 됐다. 

그 절박한 사정이야 그렇다 치자. 

지난 두 달 일도 많았으니 그렇다 치자. 

지난 9년 야당 생활을 했으니깐 그렇다고 치자. 

이제 겨우 장차관 인사가 마무리 단계이니 그렇다 치자.


정부조직 중에는 장차관이 관장하는 부처 외에도 외청들이 있다. 

그 숫자는 내가 정확히 얼마인지 모른다. 

이 외청들이 수행하는 역할도 실로 막강 막중하다. 

장관보다 더 중요한 청장도 수두룩빽빽하다. 


문화 부문 예로 들면, 미안하지만 문화부 장관보다 문화재청장이 더 중요한 자리다. 

문화부야 지원 부서지만, 문화재청은 규제 부서라 실상 여전히 인허가권을 지닌 강력한 조직이다.

이런 문화재청이 지난 2개월간, 실상 손발을 놓다시피한 채 중요한 현안은 새청장이 오면....이라고 해서 기다리기만 한다. 

암것도 지금 못하고 있다. 


설악산 케이블카로 문화재 행정 전반이 철퇴를 맞았는데도 그 흔한 대책 하나 못내놓고 있다. 

청장이 오면....

이렇게 하염없이 기다린다.


대통령이 가야사 연구 복원을 지시했지만, 그조차 그 후속조치는 어떻게 하려는지 감감무소식이다. 

그 흔한 TF 하나 출범시키지 못했다. 

청장이 오면....

이렇게 하염없이 기다린다.


골든타임 다 지났다....

장차관 인사보다 외청장 인사를 먼저 했어야 한다고 나는 본다.

나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위 적폐 청산, 혹은 정권 교체 작업에 찬동을 하면서도 박수는 내가 미루고 있다 했거니와, 그러면서

그것은 내 관심 분야인 문화 쪽 기관장 인선과 언론 적폐 청산을 보고 최종 판단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언론은 일단 논외로 친다. 

문화는 언제나 역대 정부 출범에서 조직 개편이나 장차관 등의 수뇌부 인선은 맨 마지막에 이뤄지거니와, 이것 역시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라, 더디기만 하다. 

그런 가운데 시인 출신인 도종환이 문화부 장관 후보에 지명되었다. 

나는 도종환을 개인적으로는 모른다. 

다만 내가 아는 도종환은 시인이면서, 국회의원 재직시절 문화재에 대한 관심이 유별났다는 사실이다.

그런 행보에서 내가 우려한 대목이 있으니, 그의 문화재 전반을 바라보는 시각이 나로선 동의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다. 

어떻든 그는 문화재정책에 대한 질타가 유별났다고 기억한다.

도종환은 국회의원 재직 시절 춘천 중도 유적에 대한 관심이 지대했다. 나는 이것이 문화재 자체를 향한 그의 몸부림이었는지, 혹은 그의 사상적 뒷받침과 관련한 움직이었는지는 알 수가 없다.

레고랜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춘천 중도 유적은 그것을 보존하자고 추진한 사람들에 의해 고조선 유적으로 돌변했다. 

고인돌이 나왔다 해서, 그리고 그것이 축조된 연대(아마 기원전 10세기 어간?)가 고조선이 존재했을 법한 연대라 해서, 그것을 고조선 유적과 연동하는 주장을 나는 용납하지 못한다.

물론 그렇다 해서, 중도 유적 고인돌 유적이 고조선과 관련이 없다 해서 보존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주장은 역으로 결코 성립할 수 없다. 

고인돌 유적 자체만으로 의미는 대단히 크다.

나는 다만, 그의 유별난 중도 유적 관심이 이 고조선과 연동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도 가져본다. 만약 그것이라면, 이는 문제다.

이런 그가 문화부 장관 후보에 지명됨으로써, 그가 중도유적이 표상하는 각종 문화재 현장에 문화부 장관이 직접 개입하는 발판을 마련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덧붙여 본다.

물론 문화재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 문화부 장관이라 해도, 막상 장관하다 보면 문화재는 쳐다볼 시간도 없다. 그만큼 문화부 장관은 열나 바쁘다.

그에 더해 문화재보호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을 봐도 문화부 장관이 문화재에 끼어들 여지가 거의 없다. 

문화재청이 문화부가 관할하는 외청이라 하지만, 관련법상 문화재정책은 거의가 문화재청이 독자적으로 하기 마련이다. 

이를 무시한 개입은 나중에 또 다른 논란을 부른다.

문화재는 문화재로 봐야 한다.

우쒸...이 얘기를 하려는게 아니었는데 길어져서 우선 이걸로 일단락한다.(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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