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세금8 [읽을만한책] 호랑이보다 무서운 세금 세금으로 본 세계사…국가쇠퇴 부른 '탈세'와 '증세'송고시간 | 2019-12-26 14:36오무라 오지로 저서 '탈세의 세계사' 번역 출간 苛政猛於虎..가정맹어호.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매섭다는 이 공자님 말씀은 위정자들의 위정을 논할 적에는 항용 국민 혹은 신민을 위한 정치 요체 중 하나로 설명하거니와, 그렇다면 무엇이 가정苛政인가? 세금이다! 중과세다! 물론 노동력 징발, 군대 징발을 들기도 하나, 세금보다 더 무서운 정치없다. 세금이 왜 생겨났는가? 이런저런 논설이 횡행하거니와, 요컨대 공공의 이익을 위함이라, 하지만 이것이 실제로 작동할 적에는 그와는 하등 연관이 없어 지들 배때지 불리는 일로 귀결하니, 이 세금이란 것이 국가로 치환하면 세금이나, 사인간 거래에서는 세경이라, 나같은 농민의 .. 2019. 12. 28. 벼는 새파란데 세곡 창고는 수리 중 한시, 계절의 노래(53) 농가 두 수(田家二首) 중 첫째 당(唐) 섭이중(聶夷中) / 김영문 選譯評 아버지는 들판밭 갈고 아들은 산 아래황무지 개간하네 유월이라 아직벼도 패지 않았는데 관가에선 벌써창고 수리하네父耕原上田, 子斸山下荒. 六月禾未秀, 官家已修倉. 예나 지금이나 국가는 막대한 세금을 거둔다. 국민의 피와 땀이 서린 돈이므로 이를 흔히 혈세(血稅)라 한다. 혈세는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낸 공금이다. 그걸 국민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사사롭게 유용하는 자를 세금 도둑이라 한다. 혈세를 제 마음대로 쓰므로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나 드라큐라라 불러도 무방하다. 일도 하지 않고 혈세를 꼬박꼬박 받아 챙기는 자들, 혈세를 눈먼 돈이라 여기고 착복하는 자들은 모두 역적 패거리에 다름 아니다. 국민의 피를 빨.. 2018. 6. 1.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