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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훈의 사람, 질병, 그리고 역사

미국은 왜 독립 했는가

by 초야잠필 2023.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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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rts as a matter of Natural Law the ability of a people to assume political independence; acknowledges that the grounds for such independence must be reasonable, and therefore explicable, and ought to be explained.

Preamble
Outlines a general philosophy of government that justifies revolution when government harms natural rights.

A bill of grievances documenting the king's "repeated injuries and usurpations" of the Americans' rights and liberties.
Describes the colonists' attempts to inform and warn the British people of the king's injustice, and the British people's failure to act. Even so, it affirms the colonists' ties to the British as "brethren."

The signers assert that there exist conditions under which people must change their government, that the British have produced such conditions and, by necessity, the colonies must throw off political ties with the British Crown and become independent states. 

위는 영문 요약 (영문위키)

아래는 독립선언문 제 2장 한글요약 (한글위키)

제2장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자명한 진리로 받아들인다. 즉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창조주는 몇 개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했으며, 그 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 

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인류는 정부를 조직했으며, 이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인민의 동의로부터 유래하고 있는 것이다. 

또 어떤 형태의 정부이든 이러한 목적을 파괴할 때에는 언제든지 정부를 개혁하거나 폐지하여 인민의 안전과 행복을 가장 효과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원칙에 기초를 두고 그러한 형태로 기구를 갖춘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는 것은 인민의 권리인 것이다. 

진실로 인간의 심려는 오랜 역사를 가진 정부를 천박하고도 일시적인 원인으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인간에게는 악폐를 참을 수 있는 데까지는 참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그러나 오랫동안에 걸친 학대와 착취가 변함없이 동일한 목적을 추구하고 인민을 절대 전제 정치 밑에 예속시키려는 계획을 분명히 했을 때에는, 이와 같은 정부를 타도하고 미래의 안전을 위해서 새로운 보호자를 마련하는 것은 그들의 권리이며 또한 의무인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이 지금까지 식민지가 견디어 온 고통이었고, 이제야 종래의 정부를 변혁해야 할 필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대영국의 현재 국왕의 역사는 악행과 착취를 되풀이한 역사이며, 그 목적은 직접 이 땅에 절대 전제 정치를 세우려는 데 있었다. 

지금 이러한 사실을 밝히기 위하여 다음의 사실을 공정하게 사리를 판단하는 세계에 표명하는 바이다.


미국은 이렇게 선언함으로써 독립을 하는데 있어 대의명분은 자신들에게 있다고 갈파하였다. 

일제시대사를 규명하는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조선 독립의 대의명분이다.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식민지시대의 부정적 측면을 정확히 규정짓고 넘어갈수 있는 것이다. 

이 대의명분은 모호한 언설이 아니라 정확한 근거에 입각해야 하며, 이러한 명분하에 일본의 조선 통치는 인간에게 주어진 천부인권의 측면에 있어 불법이며 조선인은 일본으로 부터 독립할 침해 못할 명분을 갖게 되는 것임. 

과거로부터 수천년을 존재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수천년을 계속 존재해야 한다는 식의 당위적 설명말고, 

인간의 보편적 권리에 입각한 근대국가로서 한국은 왜 독립해야만 했는가, 

일본은 어떤 면에서 조선인의 정당한 권리로서 근대적 발전을 저해하고 방해하였는가, 

일본의 이러한 억압이 제거된 후 한국인은 어떻게 그 이전에는 누리지 못한 발전을 성취할 수 있었는가. 

이 부분을 제대로 규명하는 것이야 말로 식민지시대 연구의 올바른 방향이 될 것이라 본다. 

미국 독립선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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