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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훈의 사람, 질병, 그리고 역사

해방 이후 사립대의 공헌

by 초야잠필 2024.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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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대학교육에 관련하여 사립대 하면 무슨 비리의 온상처럼 몰아부치고

국공립대는 정의의 화신처럼 떠받드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아예 국공립대를 하나로 통합하고, 

사립대도 점차적으로 국가가 매입하여 모두 국공립대로 전환하자는 주장도 보인다. 

하지만 팩트는, 

해방 이후 한국 교육에서 대학교육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면에는

사학이 없었으면 불가능하였다. 

왜냐. 

해방이후 문맹률 70프로의 신생 대한민국은, 

국가재정의 막대한 부분을 자유당 때부터 이미 교육에 쏟아 부었는데, 

그러게 해봐야 워낙 가진 게 없는 나라라, 

초등 중등 교육은 어찌 한다고 해도, 

대학교육의 재정까지 우리나라는 커버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 

한국대학교육에서 

국공립대학보다 사립대학이 훨씬 많고 비중이 커진 이유는, 

국가가 커버할 수 없는 고등교육에 사학의 진출을 허용하고 장려했기 때문으로, 

사립대학이 없었으면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많은 대학생 숫자는 언감생심 달성할수도 없었다는 말이다. 

그리고 대학생 숫자가 이렇게 많이 배출되어 나오지 않았다면, 

해방 70년만에 선진국 진입은 감히 꿈꾸지도 못했을 것이라는 뜻이다. 

사학은 흔히 한국교육에 있어서 악의 상징처럼 매도하고, 

국공립대학으로 한국교육을 재편해야 비로소 교육이 정상화 될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한국 교육의 성장과정을 전혀 모르는 소치이다. 

한국 고등교육에서 사립대학은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르도 한국교육에서 중요한 부분을 담당할 것이다. 

사립대학에 대한 사회적 기여를 인정하고,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사이에 균형있는 시각을 가질 때가 되었다. 

사립대는 사회악이 아니고, 국공립대가 정의의 화신은 더더욱 아니다. 

양자는 고유의 영역에서 서로 경쟁하며 발전해야 할 두 기둥이지, 

국공립대에 대한 근거 없는 찬양은 피하는것이 좋겠다는 뜻이다. 

흔히 한국 국공립대 찬양론의 예로 많이 등장하는 독일, 프랑스 대학들-. 

최근 경쟁력이 급격히 추락하여 과거의 그 대학들이 아니다. 

국공립대가 훌륭한 것이고, 권장되어야 할 모델이라는 주장 자체가 

근거가 없는 것이라 하겠다. 

국공립대가 할 일이 있고

사립대가 할 일이 또 따로 있는 것이지, 

국공립대는 절대선으로 불릴 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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