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간섭과 동북아역사지도

이를 두고, 특히 그 사업을 무산시킨 주범으로 지목된 도종환씨가 문체부 장관에 임명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있었다. 이를 주도한 역사학계에서는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는 모양이다. 이 사업에 관여했다가 그 된서리를 맞은 몇 분이 내 주변에 포진한다. 이를 빌미로 국가의 역사 간섭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부쩍 높은 것도 안다. 이를 추진한 역사학계는 정부나 국회는 지원만 하고, 간섭을 하지 말았으면 했겠지만, 이 사업은 원천에서 문제를 안았으니, 그것은 바로 그 재원이 국민세금이었다는 사실이다.

정부 예산이 집행되는 모든 곳에는 그것을 집행 감독하는 정부기관과 국회의 간섭이 필연적이다. 그 구체적 방법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도종환이 대표하는 국회가 간섭하는 일은 지극히 당연하다. 물론 역사학계가 문제 삼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고 나는 보고 싶다. 하지만 그것을 감시감독할 책임은 국회에 있다. 그 감시감독을 도종환이 했거니와, 그 감시감독을 두고 논란이 있지만, 사태를 정확히 직시해야 한다고 나는 본다. 

 

국고 45억원인가를 투입했다가 결국 출판도 하지 못하고 사산死産하고 만 동북아역사지도. 이 무산 책임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거니와, 이를 추진한 쪽과 참여 연구자들은 부당한 외부 압력을 꼽았지만 글쎄, 연구비는 대부분 환수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사업 동북아역사재단이 국민세금으로 집행했다. 나는 언제나 말했듯이 인문학에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느니 하는 주장 결코 동의하지 않는다. 물론 그 사업 성격에 따라 정부 예산이 지원되어야 하는 곳이 있다. 그것을 구별 못할 정도로 내가 바보는 아니다. 동북아역사지도..이걸 왜 동북아역사재단이 했는가? 

나는 언제나 이를 물었다. 이 사업을 왜 동북아역사재단이라는 창구를 빌린 국민세금을 투입해야 했는가? 나는 이를 매양 의심했다. 학문의 자유는 첫째도 둘째도 권력에서의 독립이 관건이다. 그 독립을 언제나 외치면서, 한편으로는 언제나 그 역사학은 정부를 향해 돈달라 아우성쳤다. 국민세금이 투입되는 한, 외부 간섭, 특히 국가권력은 언제나 개입한다. 이덕일을 욕하지만, 이덕일은 그에 간섭할 자유가 얼마든지 있다. 

왜? 국민이니깐. 

거꾸로 말해보자. 이 일을 예컨대 한국고대사학회 자체로 했다면, 이덕일이건 도종환이 뭐라 했겠는가? 국가에 기댄 사업은 언제나 국가의 간섭을 받기 마련이다. 

국가권력 간섭 없는 역사지도....나는 그것을 고대해 본다. 국민세금이 투입되고 동북아역사재단이 추인하며 국회가 인준한 동북아지도. 그건 바로 국정교과서의 다른 이름이다. (2017. 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