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김포 장릉3 김포 장릉 주변 아파트 건설이 문화재 훼손인가를 법원이 판결한 요지 아래는 이번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법원 자체가 요점식으로 정리한 것으로 이번 사태를 이해하는 데는 아주 요긴하다 판단해서 전문 전재하되, 편집을 가한다. 그에 대한 좀 더 심층적인 분석, 예컨대 무엇을 근거로 법원이 이렇게 판단했으며, 나아가 이번 사태에서 드러나는 문화재 행정 문제점은 무엇인지는 추후 본 결정문을 분석해 시리즈로 짚고자 한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하나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문화재청 대응이다. 오죽 이 문제로 문화재 주변과 건설업계는 시끄러웠는가? 이번 사태가 미칠 파장은 엇비슷한 사례로 홍역을 치르는 다른 현장에도 미칠 파급이 작지 아니하다. 이 판결이 난 시점은 7월 8일, 이 판결을 어찌 생각하고 어찌 대응할지를 그 주무 부처인 문화재청은 즉각 내놓아야 했지만, 그 어떤.. 2022. 7. 11. 무덤의 변신, 김포 장릉의 경우 대장동 의혹·김포 장릉 아파트…문화재청 국감 쟁점 박상현 / 2021-10-04 14:36:07 곽상도 아들, 대장동서 문화재 성과 주장…출토 유적은 무덤 등 6기 장릉 시야 가리는 고층주택 논란…건설사·입주 예정자와 갈등 대장동 의혹·김포 장릉 아파트…문화재청 국감 쟁점 곽상도 아들, 대장동서 문화재 성과 주장…출토 유적은 무덤 등 6기장릉 시야 가리는 고층주택 논란…건설사·입주 예정자와 갈등(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5일 k-odyssey.com 보통 우리가 소비하는 무덤, 특히 조선왕릉의 경우 그 전형이 아래 사진이다. 무덤을 전면에서 바라보는 이 방향이 보통의 소비 성향이다. 무엇보다 이런 왕릉은 훼손을 이유로 무덤 경역 전체를 공개하지는 않고, 앞쪽에서 바라보게 .. 2021. 10. 4. 패배주의 만연한 문화재청에 고한다 어느날 깨어보니 앞산 너머로 아파트단지가 들어섰네? 김포 장릉이 이 모양이라 그 전면 너머로 어느날 느닷없이 땅속에서 기어올랐는지 하늘에서 떨어져 곤두박질했는지 성냥곽 같은 아파트단지들이 줄지어 병풍처럼 막아섰다. 그제야 이게 뭐냐며 호들갑이라 알아보니 적잖은 법적 절차 위반이 발견됐다 해서 뒤늦게 공사중지 명령을 때리니 호들갑이라 뭐 이리 보니 문화재청이 뭐 대단한 법과 양심에 입각해 마뜩히 해야 할 일을 한 듯 하나 내 보기엔 보여주기 맛뵈기 쇼에 지나지 않는다. 간단히 말해 우리가 이만큼 했으니 할 일 다했다 보여주는데 지나지 않아서 내가 아는 저들은 저걸 도로 무너뜨릴 배짱도 없고 그럴 의지도 없다. 말로는 저리하면서 뒤에서 쑥덕이는 말이라고는 저렇게 들어선 걸 어카겠어? 입주예정자들이 무슨 죄야.. 2021. 9. 3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