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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적 대통령제2

국가를 비판하며 국가더러 나서라는 형용모순 나는 대한민국이 국가의 힘이 지나치게 강대하다고 본다. 일전에 서너번 말했듯이 국가의 힘을 지나치게 키운 것은 그 국가의 힘을 비판하는 힘에 있다고 본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비판하나 그런 비판이 그 힘을 키우는 독소라고 본다. 국가를 비판하고, 더구나 그 국가의 개입을 비판하면서 늘 하는 말이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한다. 이 시스템에선 국가는 더욱 힘을 키울 뿐이다. 이런 역설을 잘 보여주는 곳 중 하나가 대학사회다. 이들은 늘 국가더러 지원만 하고 간섭은 말라 한다. 지원을 받지 말아야 한다. 언제나 국가를 비판하면서 언제나 우리가 이리도 훌륭한 연구를 하는데 국가는 왜 지원하지 않느냐는 말 형용모순이다. 국가를 허수아비로 만들고 여타 사회 구성체랑 동등한 지위로 국가를 끌어내려야 한다. (2016... 2020. 9. 4.
영웅주의 vs. 민중사관 영웅주의에 대한 반발로써, 그리고 그에 대한 대항마로써 이른바 민중사관이 팽배함으로써 근 몇십년째 역사에서 개인의 역할을 축소하는 일이 유행처럼 번졌다. 하지만 이를 주창하는 그들조차 매양 현실과 접목해서는 특정한 개인을 지칭해 그를 향해 윽박을 지르면서 그에게 강철 같은 지도력과 철통 같은 결단을 촉구하는 작태가 벌어졌다. 특히 이 대목이 현실 정치와 결합하면, 매양 대통령제를 제왕주의라 비판하면서도 다른 쪽에서는 늘 대통령을 향한 결단을 촉구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나는 영웅주의에는 반대하지만, 그 효용성조차 거부하고픈 생각은 추호도 없다. 지도자 한 사람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새삼 말해서 무엇하리오? 오손자吳孫子인가? 손무자孫武子인가는 헷갈린다. 그가 단 한 칼에, 단 한 순간에 오합지졸인 왕의 .. 2020.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