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조선시대재판3 틀림없는 범인도 범인이라 하지 못하는 앞에서 필자는 조선시대 의문사 사건을 종결하는 데는 취조 결과 (혹은 증언) 검시 결과, 그리고 무원록에 기록된 관련 사항 이 셋이 일치해야 비로소 끝난다고 했다. 대개 두 번을 다른 관리가 검시해서 의견이 동일하면 그대로 사건이 종결되었는데 이때 두 번의 검시가 서로 의견이 같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끝은 아니었고, 검시 때 관련자 증언하고 검시 결과가 안맞거나 무원록에 기록된 관련 사항하고 안 맞으면 상부에서 초검과 재검을 물려 버리고 삼검을 다시 지시했다. 이때 삼검이 초검과 재검하고 결론이 다르면 한 번 더 검시를 지시하니 총 네 번의 검시를 서로 다른 관리 (대개 군수) 주재 하에 하게 되는 것이다. 필자가 최근에 읽은 사건은 아주 재미있는데 어떤 양반이 왠 불한당 둘을 만나 맞아 죽었다는 고발이.. 2024. 10. 24. 사또 재판의 시말 (2) 언제 주리를 트는가? 대개 우리는 조선시대 재판에는 고문이 일상적이었다 생각한다. 물론 이것이 꼭 틀리다고는 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초검과 재검까지는 딱 잡아 떼던 피의자가 삼검 때 갑자기 다 자백한 걸로 조선시대 보고서에 나오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는 필자가 보기엔 잡아다 팬 것이다. 우리는 조선시대 재판관은 재판 중에 패는데 전혀 부담이 없었을 것 같지만, 조선시대 검험을 담당한 관리가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책이 바로 "무원록無寃錄"이다. 원통함이 없도록 하자는게 책 제목인데 일단 잡아 놓고 패는 것-. 물론 그 시대에 그리 할 수는 있겠지만 조선시대도 역시 내가 사람을 패서 사건을 해결했다고 사또가 자랑스레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는 말이다. 조선시대에 관련자를 취조하는 상황을 보면, 대개 사또가 사건을 정.. 2024. 10. 24. 사또재판의 시말 (1) 전광석화 같은 속도 조선시대 사또 재판이라는 말이 있다. 뭐 엉터리 재판이라는 뜻일 게다. 대략 조선시대 사또 하면 옛날 웃으면 복이와요에서 서영춘씨가 구봉서씨가 글자 하나 제대로 못 읽는 사또로 나와서 엉터리 재판을 하는 모습이 익숙해 있다.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사람이 잡히면 일단 주리부터 틀고봤으리라 생각들 한다. 예전에 어떤 판사분이 직을 관두면서 내가 조선시대 사또 재판을 하는 것도 아니고.. 했다던가 그런데 미안하지만 조선시대 사또 재판은 그런 식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조선시대 사또재판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하는 건 지금 그 보고서가 꽤 남아 있다. 이 보고서를 보면 가장 놀라는 것이 그 재판 속도다. 대개 사망사건이 났다 하고 고소가 들어오면 그 다음날 벌써 현지 군수가 시신이 놓여 있는 곳에 가서 검시를 시작.. 2024. 10. 2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