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이기만 하는 조계종단 노동조합사태

서울지방노동위 "조계종 부당노동행위"…단체교섭 이행 명령

송고시간 | 2019-06-26 06:01

"정당한 이유없이 단체교섭 거부·해태" 판단

조계종 "재심 청구하겠다"

조계종 혹은 친조계종 사람들이야 부당하다 말할지 모르겠지만, 이리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런 까닭에 이번 사태에 대처하는 조계종 방식을 두고 나는 패착이라는 말을 두어번 했다. 

조계종에서도 왜 할 말이 없겠는가?

하지만 그 대처방식은 전근대를 방불한다. 

이번 서울지방노동위 판정은 결국 조계종에서는 뭣도 아닌 것으로 보는 그 실체를 실상 노동조합으로 간주한 것이다. 

내가 봐도, 아니 조계종 아닌 다른 사람들이 다 봐도 엄연히 노쟁쟁의요, 노동조합인데, 노동부라고 달리보겠는가?

이 기사에 간단하게 처리했지만, 이번 판정은 결국 자승 전 총무원장에 대한 이른바 생수비리 의혹을 제기한 조계종 노동조합원에 대한 2명 해고와 1명 정직처분도 영향을 미칠수밖에 없다. 

뭐냐?

당연히 부당해고 부당정직이다. 

노동조합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지방 사찰로 발령낸 일 등등까지 모조리 불법으로 판정받을 수밖에 없다. 

이건 내가 그네들 편이랑 아닌 거랑 전연 관계없다. 그럴 수밖에 없다. 

오직 조계종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뿐이다. 

이번 사태에 대처하는 조계종 방식을 내가 줄곧 우려하는 까닭은 

조계종에서는 시종일관 종단이라는 특수성을 내세우고, 그것으로써 속가의 법적인 사항까지 구속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듯하기 때문이다. 

종단 관계자들을 만나보니, 그네들이 취할 다음 수순도 불보듯 뻔하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이 사태를 끌고가려 할 것이다. 

노동부에서 졌다 해서 그걸로 만족할 사람들이 내가 아는 한 조계종단이 아니다. 

더불어 해고 혹은 정직에 대한 노동부 혹은 법원에 대한 판단이 나온다 해서 조계종단은 결코 그것을 호락호락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보기엔 볼짝없이 부당해고요 부당정직이며, 부당인사조치인데, 법원이 그리 최종 판결한다 해서 조계종단이 그것을 즉각 수용하지는 않는다. 

그런 비슷한 다른 종단 사례를 이미 종단에서는 수집한 상태이며, 그런 선례를 종단에서 계속 흘리는 것으로 보아 

첫째 부당해고 등등의 판결이 나올 것임을 종단은 이미 알고 있고 

둘째 그런 까닭에 그에 저항할 방법을 강구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다시 말해 부당해고 부당정직이라 최종 판단이 나온다 해서, 그래 우리가 잘못했다 하면서 즉각 그들을 원래 자리로는 올려놓지 않을 것이다. 

그런 판결을 받고도 그렇지 아니한 다른 종단 사례를 이미 수집하고 있다. 

그럼에도 나는 왜 패착이라 하는가?

조계종 오심스님

이 사태 계속 꼬이면 결국 노동부나 법원이 아니라 검찰이나 경찰과 같은 속가의 수사기관 수사로 갈 수밖에 없다.  

피를 보는 쪽은 종단이다. 

내가 보는 한 그렇다. 

과거 정권에서는 이런 사태를 권력이 노골적 혹은 몰래 개입을 해서 정치적으로 풀곤 했으나, 이 정부에서는 그리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왜? 

전임 정권을 몰락케 한 블랙리스트 여파는 물론이요, 그 일환인 부당채용 여파가 자못 큰 까닭이다. 

더불어 이번 사태에 즈음한 조계종 노동조합으로 대표하는 이른바 반체제 운동도 내가 보는 한 한계가 적지 않다. 

소수가 다수 혹은 주류를 정복하는 방법은 결국 쿠데타인데, 그 쿠데타는 시종일관해서 명분이 앞서야 한다. 

나아가 그런 명분을 앞세워 권력을 쥐기 위해서는(물론 권력이 목적이 아니라 할 것이지만) 현실 정치권력과 손을 잡아야 한다. 

민주노총을 필두로 하는 노동주체세력들이 이번 사태에 개입하지 않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들과 거리를 유지할 수도 없다. 

왜? 그 힘을 빌리지 않으면, 그야말로 찻잔속 태풍이기 때문이다. 

들리는 말로는 이 반체제운동은 정치성을 갈수록 띠는 바람에, 그에 동조한 사람들도 반감이 커지지 시작했다는데, 이건 반체제운동 세력들한테도 숙제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