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의 독점과 가짜뉴스

예상대로?…싱가포르 정부 '가짜 뉴스법' 야당에 잇따라 적용

송고시간 | 2019-12-16 12:53

"친정부 신문 기사 인용해도 '가짜' 딱지"…4건 전부 야당ㆍ반정부 인사 겨냥

이 가짜뉴스법을 시행한 싱가포르에서 실제 그 법이 적용되었을 적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극명한 실례다.

이런 가짜뉴스법을 한국에서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법 있는 것으로 알거니와, 실제 그것이 나타난 사례도 있으니 법무부에서 조국 체제에서 급조한 오보 대응 시행지침인지 하는 그 따위 걸레 같은 법이 있다. 

뭐 이렇게 말할지 모른다. 그렇다면 너는 가짜뉴스를 허용하자는 거냐? 우리가 싱가포르랑 사정이 같냐?

그에 대해서는 내가 대답할 가치조차 없다고 본다. 

다만 싱가포르는 독재 성향이 강한 사회라서 저런 부작용이 있다고 반론할 수도 있겠지만, 저 가까뉴스법은 조국이가 만든 오보대응 시행지침이 증명하듯이 언제나 권력을 비호하는 독소로 돌변한다. 

오보지침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는 새삼 말하지는 않겠다. 

가짜뉴스법이 왜 위험독소인가 하면 그것은 철저히 권력을 쥔 쪽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 가짜뉴스에 대응한다면서 언론사가 너도나도 도입한 것이 팩트체크인데, 그래서 둘은 일란성쌍둥이다. 

나는 언제나 이 문제에 관해 이런 말을 하곤 한다. 

이게 시행하다 보면, 정치권으로 보면 90%가 야당한테, 그리고 권력과 언론의 관점에서 보면 언론에 90%가 불리하게 작동한다. 

왜인가?

정보를 여당, 그리고 권력이 독점하기 때문이다. 왜 가짜뉴스가 만들어지는가? 그 가장 큰 줄기가 바로 정보의 독점이다.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유되고 공개된다면 가짜뉴스가 설 자리는 현격하게 작아진다. 반면 이런 정보 혹은 통계를 특정한 계층이 독점하는 데서 가짜뉴스는 발생한다. 물론 이것이 모든 가짜뉴스의 원천이라고는 말하지 않는다. 가장 큰 줄기가 그렇다는 뜻이다. 

여당에 대해 야당은 팩트보다는 감성에 호소하기 마련이다. 감성에 호소한다는 말은 팩트와는 거리가 상당히 멀다는 뜻이다. 이건 야당의 숙명이다. 여당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감성보다 좋은 호소도구가 없다. 

권력에 대한 언론? 언론은 아다시피 수사권이 없다. 나아가 압수수색영장을 받을 수도 없다. 언제나 정보를 숨기려는 권력과 피나는 전쟁을 벌인다. 언론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언론이 왜 팩트에 기반하지 않고 의혹만 제기하느냐 하는데, 수사권이 없고 압수수색을 할 수 없는데 근본적인 결함이 내재한다. 그에 따라 항용 상식에 기반하는, 혹은 그네들이 확보가능한 자료들을 근거로 의혹을 제기하는 일이 상당히 많다. 

그런 언론에 대해 정보를 독점하는 법무부가 오보라른 딱지를 씌워 출입을 막는다? 유신시대보다 더한 독재 조항이다. 

요컨대 가짜뉴스법은 저 싱가포르 사례가 보여주듯이, 그리고 조국 주도 오보대응지침이 증명하듯이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릴 독소가 가득하다고 나는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