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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THESIS

[표] 윤석열정부, 20개 약속과 110대 국정과제

by taeshik.kim 2022.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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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 국정110대 과제 발표하는 안철수

 

 

순번   국정과제
1 약속 1. 상식과 공정의 원칙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
2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3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
4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
5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재정 정상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
6 미디어의 공정성‧공공성 확립 및 국민 신뢰 회복
7 약속 2. 국민의 눈높이에서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겠습니다. 주택공급 확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8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세제 정상화
9 대출규제 정상화 등 주택금융제도 개선
10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
11 약속 3. 소통하는 대통령, 일 잘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12 국정운영 방식의 대전환, 자율‧책임‧소통의 정부
13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14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있는 공직사회 실현
15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16 약속 4. 경제체질을 선진화하여 혁신성장의 디딤돌을 놓겠습니다. 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17 성장지향형 산업전략 추진
18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강화
19 거시경제 안정과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
20 산업경쟁력과 공급망을 강화하는 新산업통상전략
21 에너지안보 확립과 에너지 新산업‧新시장 창출
22 수요자 지향 산업기술 R&D 혁신 및 지식재산 보호 강화
23 약속 5. 핵심전략산업 육성으로경제 재도약을 견인하겠습니다. 제조업 등 주력산업 고도화로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24 반도체‧AI‧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25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26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서비스 경제 전환 촉진
27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
28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 및 국토교통산업의 미래 전략산업화
29 약속 6. 중소·벤처기업이경제의 중심에 서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
30 공정거래 법집행 개선을 통한 피해구제 강화
31 중소기업 정책을 민간주도 혁신성장 관점에서 재설계
32 예비 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
33 불공정거래, 기술탈취 근절 및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확산
순번   국정과제
34 약속 7. 디지털 변환기의 혁신금융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미래 금융을 위한 디지털 금융혁신
35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
36 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신뢰 제고로 모험자본 활성화
37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향상
38 약속 8. 하늘ᆞ땅ᆞ바다를 잇는성장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
39 빠르고 편리한 교통 혁신
40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교통물류체계 구축
41 해양영토 수호 및 지속가능한 해양 관리
42 약속 9. 필요한 국민께 더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개혁
43 국민 맞춤형 기초보장 강화
44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
45 100세 시대 일자리‧건강‧돌봄체계 강화
46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47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없는 사회 실현
48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
49 약속 10.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산업재해 예방 강화 및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
50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51 노사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52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및 고용서비스 고도화
53 고용안전망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54 전 국민 생애단계별 직업능력개발과 일터학습 지원
55 중소기업‧자영업자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 강화

 

순번   국정과제
56 약속 11. 문화공영으로 행복한 국민, 품격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
57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
58 K-컬처의 초격차 산업화
59 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미디어 세상
60 모두를 위한 스포츠, 촘촘한 스포츠 복지 실현
61 여행으로 행복한 국민, 관광으로 발전하는 대한민국
62 전통문화유산을 미래 문화자산으로 보존 및 가치 제고
63 약속 12. 국민의 안전과 건강, 최우선으로 챙기겠습니다.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64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립
65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66 필수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
67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68 안심 먹거리, 건강한 생활환경
69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
70 약속 13.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만들겠습니다. 농산촌 지원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
71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72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 강화
73 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해양
74 약속 14. 과학기술이 선도하는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국가혁신을 위한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
75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으로 과학기술 G5 도약
76 자율과 창의 중심의 기초연구 지원 및 인재양성
77 민‧관 협력을 통한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
78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구축 및 디지털 혁신 가속화
79 우주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
80 지방 과학기술주권 확보로 지역 주도 혁신성장 실현

 

순번   국정과제
81 약속 15. 창의적 교육으로 미래 인재를 키워내겠습니다.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
82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
83 더 큰 대학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
84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85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
86 약속 16.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으로 녹색경제 전환
87 기후위기에 강한 물 환경과 자연 생태계 조성
88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
89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완성
90 약속 17.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희망의 다리를 놓겠습니다. 청년에게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지원
91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
92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
93 약속 18.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 북한 비핵화 추진
94 남북관계 정상화,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
95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 도모
96 약속 19.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지구촌 번영에 기여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 전개
97 함께 번영하는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98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추진
99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
100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구축
101 국가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
102 2030 세계 박람회 유치 및 성공적 개최 추진
103 약속 20.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고, 영웅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제2창군 수준의 「국방혁신 4.0」추진으로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
104 북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의 획기적 보강
105 한‧미 군사동맹 강화 및 국방과학기술 협력 확대
106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 마련
107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및 장병 정신전력 강화
108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
109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110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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