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지나 수상 취소하고 황우석더러 상금 내놔라?

'대통령상취소' 황우석, 상금반환 거부…과기부 "민사소송할 것"
송고시간2020-12-23 12:48 정윤주 기자
과기부 "준비되는 대로 소송 제기…소송 청구 금액은 최소 3억원"

 

www.yna.co.kr/view/AKR20201223088100017?section=industry/all&site=hot_news

'대통령상취소' 황우석, 상금반환 거부…과기부 "민사소송할 것" | 연합뉴스

 

이 소식에서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이 있다.

 

"관련 규정 미비로 당시 취소되지 않았던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은 상장 수여 이후 16년만인 지난 10월 취소됐다."

 

엥? 16년이 지나 2004년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 수상을 취소하고, 16년 전에 그걸로 받은 상금을 토해 내라고? 

 

이게 법으로 가능키나 한 일이 우선 의아스럽다. 거의 모든 법에 공소시효라는 게 있는 법인데, 16년이 지났다면 이 경우 어케 되는지 모르나, 상식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황우석이 옳고그름을 떠나 이건 정상적인 국가라면 성립할 수도 없고, 성립해서도 안 된다. 

 

저 수상 내역 취소와 그에 대한 징수는 국가의 잘못이지 황우석의 잘못은 아니다. 

 

단언하지만 국가는 상금을 돌려달라 할 자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