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병역연기는 본래 BTS법

음콘협 "대중문화예술인 입영연기, BTS 빼면 할수있는 사람없어"
송고시간2020-12-24 10:58 오보람 기자
"문화훈장 받은 가수 평균 67.7세, 혜택 기준으로 부적합…재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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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콘협 "대중문화예술인 입영연기, BTS 빼면 할수있는 사람없어" | 연합뉴스

 

애초 이 사안이 왜 나왔는지를 돌아봐야 한다. 직접 발단은 국방부가 지난 22일 군 징집·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를 추가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포한 일이다. 그에 의하면 그 범위는 대통령령을 통해 구체적으로 정하게 될 것이어니와, 논의 중인 방향에 의하면 문화훈·포장 수훈자가 최우선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런 방향으로 법률개정이 이뤄졌냐는 것이다. 말할 것도 없이 방탄소년단 BTS 에서 비롯한다. 저네들이 어떤 위상을 지니는지는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겠거니와, 그네 7멤버가 이제는 더는 입영을 미룰 수 없을 만큼 나이들이 다 찬 데서 저와 같은 '편법'이 나온 것이다. 

 

제대하는 지드래곤

 

저네들이 이룩한 위상이야말로 손흥민에 견주어 하등 뒤질 것 없고 외려 그를 능가할 만한 거니와, 문제는 손흥민은 그에 견줄 만한 활약과 성과에 힘입어(아마 아시안게임 금메달이 아니었던가 한다) 병역면제특례를 받았거니와, 한데 왜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그런 혜택이 없어야 하는가? 

개인적인 생각을 묻는다면, 저네들이 이룩하는 위상과 저네들의 국위선양에 맞춘다면 손흥민과 마찬가지로 병역은 면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 문제가 워낙에나 한국사회에서 민감하니깐, 곧장 거기로 향해 갈 수는 없는 노릇이고 해서 그 어중간한 타협을 하게 된 것이 입영연기라는 것이다. 

입영연기가 무슨 대단한 특혜 같지만, 늙어서 가는 군대 엿같다. 언젠가는 군대는 가야 하니, 입영연기가 나는 특혜는 아니라고 본다. 뭐 대단한 거나 줘 놓고 특혜 운운하고 해야지 고작 28살에 갈 군대 30살로 늦춰주는 데 지나지 않는다. 이게 무슨 특혜란 말인가? 

요컨대 저 법률개정안은 BTS를 위한, BTS에 의한, BTS의 개정이다. 간단히 말해 BTS가 아니었던들 저런 식으로 법률이 개정될 리도 없고, 그런 필요도 없었다. 한데 저네들이 한창 주가를 올리니 저런 편법이 나오게 된 것이다. 

 

지드래곤 전역 신고식

 

그러는 와중에 사단법인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음콘협)라는 데서 저와 같은 의견 제시를 하며 법률 개정안에 반대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물론 새길 만한 대목도 있다. 보도에 의하면 "훈장 수상자로 추천받으려면 해당 분야 활동 15년 이상의 조건이 필요"한데 "K팝 가수들이 10대 중후반부터 활동을 시작하는 현실상 이 조건을 충족하려면 30대가 넘은 상태이므로 사실상 혜택이 불가능하다"고 하니, 분명 이건 문제다. 

문제는 훈장만 지적했지 포상은 어케 되는지 나는 모르겠다. 포상으로 빠져나갈 구멍이 있을 법한데, 이 대목을 지적하지 않는 점이 조금은 이상하다. 

암튼 이번 법률개정은 BTS가 결정적인 총구를 당겼는데, BTS가 아닌 쪽에서도 우리도 공평한 대접을 해 달라고 들고 일어났으니, 이를 우째 봐야 할지 나는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