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기능개혁안 점검] (1) 통폐합보다 더 급한 민간 영역 잠식

 

개편 통해 합치는 것이 아니라 의뢰로 2개로 분리한다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정부가 3일 공공기관 기능개혁 세부 내용을 발표했거니와, 하도 그 내용이 방대해서 종잡기도 힘들 지경이라, 이에서 우리가 유의할 점은 이번 개편 대상이 공공기관이지 국가 정부 기관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 공공 부분이 얼마나 방만하게 운영되는지는 새삼 지적할 필요가 없거니와, 가장 큰 문제는 이번 개편 대상은 공공 부분이지만 그 상당수 업무가 정부 조직과 겹친다는 사실이다. 

저 공공기관들은 재원이 국민세금 아니면 복권 기금이라, 사실상 정부 조직 산하 대행기관들이다. 

왜 저리 개판 방만이 되었는가? 공무원 지들이 해야 할 일을 편한 공공 조직 만들어 전부 그쪽에다가 지들 하기 싫은 일은 떠밀어 버렸기 때문이다. 

이 방만함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방만하게 흐를 수밖에 없는데, 저런 당장의 편리성과 더불어 퇴물 공무원 재취직 문제도 아주 크다. 

일찍 혹은 퇴직한 공무원 챙겨주기용이라, 전부 낙하산으로 내려꽂는다. 

그런 점에서 저런 조직 개편 혹은 기능 개편은 누군가는 했어야 할 일이고, 큰 틀에서 나는 저 개편을 찬성한다. 

물론 세부로 들어가면 문제가 산적한다. 

이번 개편은 이재명이 그간 쏟아낸 말들과 맥락을 같이하는데, 나는 용역 문제를 짚은 대목 또한 심상찮게 본다. 

그는 왜 공무원들이 지가 해야 할 일을 걸핏하면 용역을 주느냐 했으니, 그런 말들에서 이번 개편은 사실 시동을 걸었다고 봐야 한다. 

나아가 이번에 제대로 지적되지는 않았지만 저 공공부분이 수행하는 일 상당수가 실은 민간이 해야 할 일을 잠식한 상태라는 점이 심각하다. 

공공의 비대화는 필연으로 민간을 죽여 버린다. 

그런 점에서 나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공공부문 민간 이양을 대단한 성과로 친다. 이명박 정부는 왜 민간이 해야 할 일을 국가 혹은 공공기관이 잠식하느냐 해서 민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대폭 민간으로 돌려주었다. 

그에 비견할 만한 사건이라 하겠는데, 이참에 이 대목도 제대로 짚어야 한다. 

단순히 공공부문 기능만 개편할 것이 아니라, 민간을 잠식한 부문은 과감히 민간으로 돌려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