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언론중재법3 팬데믹시대에 내면화하는 감시와 처벌, 그리고 언론재갈법 '징벌적 손해배상' 언론중재법, 찬성 54.1％ 반대 37.5％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홍규빈 기자 = 국민 과반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www.yna.co.kr 논란이 극심한 사안일수록, 그것을 입법으로 밀어부쳐 자신들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권력은 언제나 그 정당성을 홍보하고자 이른바 여론몰이를 시도하거니와, 그에서 빠지지 않는 현대의 수법 중 하나가 이른바 여론조사라, 누구 돈으로 어디서 어케 했는지도 출처가 매우 의심스런 여론조사 결과를 내놓으며 봐라! 국민도 시민도 원한다고 선전하거니와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이른바 언론재갈법을 몰아부치는 대한민국 현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과 그것을 묵인 내지 방조하는 수법으로.. 2021. 8. 26. 아사히신문도 까댄 한국 언론재갈법 아래는 25일 일본 아사히신문 인터넷판에 실린 사설 중 하나로, 집권여당이 눈에 불을 켜고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일명 언론재갈법 추진과 관련한 비판적 시각을 표출한다. 시간절약 등을 위해 자동번역 도움을 빌리고 약간은 수정해서 전문을 번역한다. 덧붙여 원문을 첨부하거니와, 사설이라 해서 준엄하기는 하나, 그래도 언론이라 해서 예의를 지켰을 뿐, 실상은 문재인 정권은 독재정부라 규정한다. 비단 이 언론재갈법만이 아니라 대북전단금지법과 검찰개혁 관련 법을 들어 독재로 나아간다고 비판한다. 사설은 독선이라 했지만, 기실 독재라는 말이다. （社説）韓国の法改正 言論圧迫は許されぬ 2021年8月25日 5時00分 https://www.asahi.com/articles/DA3S15020733.html?iref=p.. 2021. 8. 25. 법은 공평히 적용되어야 한다, 언론재갈법의 경우 뭐 또 요새 새삼 가짜뉴스 어떠니 저떠니 떠들어쌓는데 그럼 정치인들은 뭐여? 출마안한다가 출마하고 한다다가 안하고 국민을 위한다면서 지 이익 챙기고? 이런 가짜뉴스 퍼뜨리는 저들은 어찌해야 하는가? *** 언론재갈법을 현 여권에서 작년에 추진하기 시작한다기에 오늘 기준 딱 1년 전인 2020년 8월 22일에 긁적인 글이다. 법은 그 적용이 공평해야 한다. 저것도 속내를 뒤집어 보면 결국 권력이 지들이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듣기 싫은 얘기는 재갈을 물리겠다는 심사에 다름 아니어니와, 좋다, 그런 점에서 우리 사회에서 가짜뉴스 진원지로 정치권 정부만한 데 또 있던가? 그네들은 입만 열었다 하면 거짓말이요, 그것이 거짓말이 아니라 해도 그것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게 예사 아니던가? 이런 친구들의 이런 행위는 .. 2021. 8. 2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