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공평히 적용되어야 한다, 언론재갈법의 경우

뭐 또 요새 새삼 가짜뉴스 어떠니 저떠니 떠들어쌓는데
그럼 정치인들은 뭐여?

출마안한다가 출마하고
한다다가 안하고
국민을 위한다면서 지 이익 챙기고?

이런 가짜뉴스 퍼뜨리는 저들은 어찌해야 하는가?

참 희한해. 이 경우에는 국힘이 언론자유 보장의 선두에 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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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재갈법을 현 여권에서 작년에 추진하기 시작한다기에 오늘 기준 딱 1년 전인 2020년 8월 22일에 긁적인 글이다.

법은 그 적용이 공평해야 한다. 저것도 속내를 뒤집어 보면 결국 권력이 지들이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듣기 싫은 얘기는 재갈을 물리겠다는 심사에 다름 아니어니와, 좋다, 그런 점에서 우리 사회에서 가짜뉴스 진원지로 정치권 정부만한 데 또 있던가?

그네들은 입만 열었다 하면 거짓말이요, 그것이 거짓말이 아니라 해도 그것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게 예사 아니던가?

이런 친구들의 이런 행위는 뭘로 처벌한다는 말인가?

요새 한참 문제가 되는 백신 문제만 해도 정부 여당이 큰소리 뻥뻥치지 않았던가? 백신 문제없다고? 한데 이게 뭐냐? 개판치다가 선진국 중 백신접종 혹은 백신확보가 맨 꼴찌다. 가짜뉴스 썼다 이 친구들이.

아이러니로다. 

지들이 가짜뉴스 진원지면서 그 가짜뉴스에 대한 책임을 언론에 지워 그것을 처벌하겠다는 심사가 국가보안법의 적폐보다 심하고 심하도다.

문제의 저 언론재갈법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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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인다.

권력과 정부를 부패케 하는 힘은 권력과 정부 그 자체가 아니다. 그들을 향한 환호와 갈채가 원천이다. 독재는 이를 자양분으로 삼는다. 잘하는 권력 잘하는 정부는 있을 수 없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권력 정부만 있을 뿐이다.

마뜩히 해야 할 일을 한 데 지나지 않는 권력과 정부를 환호갈채할 수는 없다.

모든 권력을 향해 국민이 들어야 할 것은 갈채와 환호가 아니라 몽둥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