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시대에 내면화하는 감시와 처벌, 그리고 언론재갈법

'징벌적 손해배상' 언론중재법, 찬성 54.1％ 반대 37.5％ | 연합뉴스

논란이 극심한 사안일수록, 그것을 입법으로 밀어부쳐 자신들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권력은 언제나 그 정당성을 홍보하고자 이른바 여론몰이를 시도하거니와, 그에서 빠지지 않는 현대의 수법 중 하나가 이른바 여론조사라, 누구 돈으로 어디서 어케 했는지도 출처가 매우 의심스런 여론조사 결과를 내놓으며 봐라! 국민도 시민도 원한다고 선전하거니와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이른바 언론재갈법을 몰아부치는 대한민국 현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과 그것을 묵인 내지 방조하는 수법으로 방구석에 앉아서 즐기는 집권권력 역시 이에서 하등 예외가 없어 저런 여론조사들을 근거로 삼아 봐라! 사람들이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처벌하기를 원하지 않느냐 하고 반대론자들을 삿대질하면서 그 입법 정당성을 입법으로 완성하고자 한다.

저런 여론조사는 실은 하나마나인데, 통계를 기반으로 삼는 여론조사, 그것을 받침하는 통계학이라는 학문이 얼마나 정치적인지는 새삼 말할 나위가 없거니와, 저따위 조사는 하나마나라, 저와 같은 조사는 언제나 그것을 추진하고 입법으로 완성하고자 하는 놈들한테 유리하게 나올 수밖에 없으니

무엇보다 질문 자체, 혹은 여론조사 목적 자체가 저 전제들을 의심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제 자체를 기정사실화한 단계에서 출발하는 까닭이다.

간단히 말해 저건 이런 조사랑 같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짓을 했다. 처벌해야 하겠는가 아니해야겠는가? 특히 그런 범죄 중에서 악랄한 방식은 가중처벌해야겠는가 안해야겠는가? 를 묻는 것과 하등 진배없어 언론이 가짜뉴스를 유포 배포한다는데, 그것을 처벌해야 한다는 대답이 당연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저런 여론조사를 눈가리고 아웅이라 하는데, 실제 저와 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들어가며 집권여당은 저 개정안을 안을 넘어 개정법률로 삼고자 한다.

저를 반대하는 쪽에서 하는 말이기는 하지만, 저 법을 일명 언론재갈법이라 하는데, 나는 그것이 미치는 범위를 언론에 국한하지 않는다. 그건 언론재갈법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사회에서 기본권에 속하는 인권에 대한 억압 탄압인 까닭이다.

그럼에도 저와 같은 파시즘 발상에 기반하는 탄압법이 어찌하여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입법 직전까지 왔던가? 그에 대한 저항의식이 대단히 미약한 사회인 까닭으로 나는 본다.

대한민국이 20세기를 넘어 21세리를 치달리기는 하지만, 이른바 민도民度는 저급하기 짝이 없어, 제대로 저항하거나 제대로 회의하지 않는 미성숙회의, 혹은 전근대회의 사회다.

이에서 말하는 회의란 懷疑를 말한다.

저 사람이 말하는 가짜뉴스란 과연 무엇인가? 밑에 보면 조중동 폐간을 주장한다. 가짜뉴스인가 아니면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뉴스인가? 나는 후자로 본다. 

그 대표적인 증좌로 나는 코로나바이러스 발병과 확산에 따른 이번 팬데믹국면에서의 방역을 둘러싼 현상을 꼽는다. 이번 국면에서 현 문재인정부와 집권여당이 얼마나 K방역이라는 사기를 쳐댔던가?

한국은 방역을 잘해서, 정부당국이 대처를 잘해서, 이번 팬데믹국면에서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유례없는 낮은 발병률과 낮은 사망률을 유지했다면서 그 성과를 침소봉대하고, 그런 성과를 외국에서 찬사를 아끼지 아니했다 해서 k방역이라는 이름을 붙여서는 국정홍보물로 대한뉘우스를 연실 틀어대기에 여념이 없었다.

그렇다면 그네들이 말하는 k방역은 과연 실체가 있는가? 또 그 실체는 정체가 무엇인가? 이것을 묻고 회의하며 물었어야 하지만, 이 회의하는 과정을 생략하거나 대폭 축소하는 바람에 그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그 정도는 감내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내면화 단계로 접어들고 말았다.

k방역이란 무엇인가? 나는 아주 간단히 그것을 감시와 처벌이라 규정했거니와, 그것이 내세우는 방역이 가장 성공한 데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실은 북한이다. 북한쪽 사정이 잘 알려지지 않고 정보 접근이 쉽지 않기는 하지만, 팬데믹 조짐을 보이는 그 순간에 북한은 외부와의 접촉을 아주 닫아버렸고, 철저한 감시와 처벌을 양날개로 구축함으로써 세계 각국이 겪는 팬데믹 국면을 적어도 현재까지는 가장 확실하게 때려잡았다고 봐야 한다.

야당은 과연 피해자일까? 나는 그 같은 수혜자일 수 있다고 본다. 

대한민국 역시 저 정도 수준은 아니겠지만, 그에 못지 않는 강력한 감시와 처벌주의를 시종일관 고수하며 현재에 이른다. 확진자 접촉 혹은 차단이라는 그럴 듯한 명문, 그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는 아주 그럴 듯한 이유로 인권의 가장 고유한 가치들을 짓누르고 억압했으니, 내가 확진자라는 이유로 혹은 내가 그와 접촉했다는 그 이유로 왜 내 동선이 빠짐없이 까발려지며, 그것을 제대로 말하지 아니했다 해서 처벌까지 받아야 하는가?

내가 어디를 가서 무슨 일을 하건 왜 그 행적이 낱낱이 까발려지고 더구나 그것이 대외로 공개까지 되어야 하는가?

더 우려스런 대목은 이와 같은 까발림을 공공의 이익이라는 이름으로 이른바 여론이, 이른바 국민이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공인한다는 사실이었다.

저와 같은 사생활침해 인권침해가 k방역의 중요 얼개라는 지적은 대한민국 사회 내부보다는 외부 사회에서 먼저 지적됐으니, k방역 성과라 치부하는 그 핵심이 실은 감시와 처벌에 있다는 지적은 외국 유수 언론을 통해 제기됐지만, 그 화려한 성과에 가려져 한국사회 내부에서는 제대로 음미조차 되지 아니했다.

그러기는커녕 그 확산조짐이 보일 적마다 한국사회는 그 주범을 찾는데 혈안이 되었으니, 신천지가 그랬고 목사 전광훈에 그에 걸려들여 곤욕을 치른 일이 불과 1년 전이었다. (그렇다고 내가 저들을 옹호하고픈 생각은 없다.)

공공의 이익을 내세운 감시와 처벌이 일상화하고 내면화한 사회, 이런 사회가 실은 독재사회인데, 권력이 어디로 가건 그 사회는 시종일관 독재사회다.

대북관계 악화? 꼴배기 싫어서? 전단은 표현의 자유와 직결하는 기본 인권이다. 

감시와 처벌의 일상화 내면화라 부르는 가장 심각한 병증이 이의제기의 봉쇄와 회의懷疑에 대한 차단이다. 이런 사회에서는 이의제기 혹의 회의 자체가 정신나간 일로 치부되며, 그것을 넘어 아주 자주자주 뭇매를 부르는 일로 발전한다.

현 권력과 집권여당이 어찌하여 언론재갈법을 입법하고, 같은 맥락에서 이미 대북전단금지법을 입법했는가? 감시와 처벌이 일상화하고 내면화한 사회인 까닭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언론단체 동향도 짚어야겠다. 이번 개정안에는 거의 모든 언론단체가 반발하거니와, 그런 언론 단체 상당수, 혹은 절대다수가 실은 저 법을 추진하고 이미 전단금지법을 입법화한 현재의 권력 집권여당과 일정한 긴장관계는 유지했다 하지만, 실상은 그들을 지탱하는 한 축으로 당당히 그 주체 중 하나로 동참했다. 간단히 말해 같은 편이었고, 그들을 맹목으로 지지하는 성향을 보였다.

동참 가담은 견제의 불능을 낳으며, 실제 이번 개정안 추진과정에서 내가 아는 한 이번 사태가 오기까지 특히 그 초창기 움직임이 중요한데 그 단계에서 저들은 이렇다 할 저항을 보이지 못했다. 사태가 이리되어서야 뒤늦게 떨쳐 일어나는 모습을 보였으니, 동력은 이미 상당히 상실한 단계였고, 상실한 동력은 여론전에서 밀리는 참패로 귀결하는 모습을 보인다.

사람이 의심할 줄을 모르면 시체다!

회의하라! 의심하라! 저항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