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박물관 sPINOFF] 국가지정문화재 문화재청 지원은 어떤 게 있고 어찌 이뤄지는가?

불교사찰들이 기를 쓰고 전통사찰이 되려고 하는 이유는 그걸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문화재 역시 마찬가지라 그것이 족쇄라고 하지만 족쇄만 아니라는 데 달콤함이 있다.

일단 지정 혹은 등록만 되면 내돈 십원 하나 안 쓰고 수리 보수한다.

국가지정 혹은 국가등록문화재면 그 부담 비율이 7대 3이라 중앙정부가 칠, 광역과 기초가 각각 일점오를 부담하며 소유주는?

코만 풀면 된다.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으나 물이 깨끗할 수만 있겠는가?

초간정 소유 대동운부군옥 책판. 예천박물관 기탁.

앞서 나는 예천박물관 사례를 소개하면서 그것이 구사하는 생존 전략 중 하나로 지정문화재를 활용한 중앙정부 지원 받기가 있다 했거니와 이게 말이 단건당 일이억이지 그게 쌓이면 구멍가게 수준을 면치 못하는 공립박물관에는 가뭄 끝 단비가 되기도 한다.

내친 김에 국보니 보물이며 하는 국가지정 문화재 지원이 어떤 게 있는지 문화재청으로 문의했더니 다음과 같은 답변이 왔다.

혹 모르거나 막연히 아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 소개하니 참고했음 싶다.

결론은 뭐냐?

수단방법 가리지 말고 국가지정문화재 많이 많이 만들어야 한다.

내 경험상 국회의원 동원하는 게 가장 빠르다. 특히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국회의원 동원해 문화재청 압박하라!

다 지역구 국회의원 있자나?


지정문화재는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신청 후 심의를 거쳐 예산이 지원될 수 있다.

신청 가능 항목은 보존처리 관련학술연구 등 직접적인 것도 되고, 수장고나 주변환경(무너진 석축정비) 개선도 포함된다.

국비 : 지방비 매칭 비율은 항목마다 다르지만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경우는 7:3이다.

신청건수와 액수는 무한히 늘어나는데 국고보조사업 예산은 압박을 받고 있어 매번 진을 뺀다.

그래서 정기조사나 현장조사에서 보존(수리) 시급한 대상으로 확인이 되어야 지원우선대상이 될 수 있다. 


이 사업이 문화재청 총액계상 사업이라는 지적이 구미시청 박은진 선생으로부터 있었다.

이 사업 내용은 추후 별도로 다루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