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같지도 않은 중농주의자들의 주장

조선 창건 공신 조온에게 지급된 토지문서

 

우리나라 실학에서 중농주의자들의 주장이 있는 바, 

균전론, 한전론, 여전론, 정전론 어느 것이건 간에 

하여간 토지를 균분하여 나눠주자는 이론으로 이를 토지개혁론으로 

또 한편으로는 근대적 사고의 발로로 대대적으로 역사교과서에서는 현창하는 바, 

좋은 말은 누가 못하겠는가. 

문제는 이 양반들이 이 주장하던 시점에는 각 마을마다 

양반에 예속된 노비가 전 인구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다는 것이겠다. 

예를 들어 균전론을 보자.

균전론은 류형원이 주장한 것으로 그는 17세기에 살던 사람이니 

이 양반 살던 자기 동네에도 노비는 전 인구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양반이 균전론을 주장하면서 뭐라고 하는고 하니,

국가가 토지를 다 모아(국유화시켜서) 백성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준다는 이론이다.

구체적으로 농민 1호당 1경(40두락)의 토지를 나누어주고 각자가 1경의 토지에서 나온 소산중 10분의 1을 조세로 내며

4경마다, 즉 4호당 한 명씩 병사를 낸다는 것.

토지를 지급받은 자가 죽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할 경우에는 관청에 신고하여 재조정하도록 했다.

유형원은 이를 통해서 조세문제는 물론 병역 문제까지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나는 다른 걸 떠나서 류형원이 땅을 국유화한 후 백성들에게 골고루 나눠준다는 그 "백성"이 도대체 누굴 말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양반에 예속된 노비가 전 인구의 절반을 육박하는데, 노비를 다 해방을 시키고 땅을 균분하자는 이야긴지, 

아니면 노비는 빼고 양반하고 평민들만 균분을 하자는 이야긴지, 

또 양반하고 평민을 땅을 균분을 하면 양반에 예속된 노비들은 다 해방을 시키자는 이야긴지 뭔지, 

이 주장은 노비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하나마나한 소리라는 뜻이다. 

다른 중농주의자들의 주장도 다 마찬가지로, 노비 문제 언급없이 토지만 균분한다? 

이런 걸 공상이라고 우리는 이야기 하는데, 

이것을 근대적 사유이며 실학은 그래서 근대적이라고 주장하는, 중농주의를 대단하다고 싸고 도는 그 풍조가 더 문제라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