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현안] (2) 국립과 공립은 출발 자체가 다르다

개성부립박물관. 이 박물관은 놀랍게도 조선총독부 직영이 아니라 개성부 직영인 공립박물관이었다. 그 관장 고유섭은 총독부에서 월급을 받은 것이 아니라 개성부에서 받았다.

 
국립이 국립을 억압하고, 국립이 공립을 탄압하며, 공립이 공립을 말살하는 시스템은 혁파해야 (1) 1. 국립을 억압하는 국립 에 이어지는 두 번째 이야기다. 곧 국립박물관이 공립박물관을 억압 말살하는 구조를 이야기할 차례다.

이 문제는 그만큼 심각해서 일단 세 번 정도로 논제를 나누어 접근하고자 하는데, 이야기 전개에 따라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를 위해 위선 이 문제를 먼저 짚고자 한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약칭 박물관미술관법 혹은 박미법)이 범주화하는 네 개 박물관 유형 중에서도 국가가 직접 세우고 운영하는(물론 이것도 변형이 일어나 국가가 직접 세웠으면서도 민간에 위탁하는 이상한 구조가 보편화한다. 이 문제도 추후 점검한다.) 국립박물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세우고 운영하는(이것도 앞과 마찬가지 이상한 괴물이 탄생한다.) 공립박물관은 출발 자체가 다르다는 점을 확실히해야 한다. 

왜 이것이 문제인가? 

출발 자체가 다르다는 사실은 둘을 다른 반열에서 다른 가치 혹은 다른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지만, 실상은 전연 딴판이라, 전자에 의한 후자의 평가가 버젓히 횡행한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왜 이런 일이 단 한 번의 의문도 없이 통용하는가?

공립박물관 운영 전반, 특히 그 건립 과정에 적지 않은 국고가 투입되는 까닭이다. 이를 빌미로 국가에 의한 무지막지한 공립박물관에의 간섭과 통제 억제 말살이 일어난다. 

이 문제는 결국 지방자치체 그 근간을 따져야 한다. 여전히 허약하기 짝이 없는 지방재정자립도 문제가 악순환을 키우고 있다.

한국사에서 지방자치제는 식민지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혹자는 식민지시대에 무슨 지방자치제 하겠지만 천만에. 조선총독부는 애초부터 지방자치제를 염두에 두었지만, 초기에는 경황이 없어 중앙에 의한 직접 지방 행정을 꾀하다가 중기에 넘어가면서 지방자치제를 가미하기 시작한다. 

1920년대에 들어가면 지자제가 어느 정도 착근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 무렵 박물관계만 해도 국가의 의한 국립박물관으로 조선총독부박물관이 모습을 드러낸 일을 시발로 경주분관이 등장하는데, 이는 총독부박물관 분관으로 지금의 국립지방박물관 시초였다. 
 

평양부립박물관

 
그러는 한편으로 道-府-郡-面으로 이어지는 지방행정이 착근하고, 나아가 지자제가 가미됨으로써 공립박물관도 1920년대에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데, 평양부립박물관과 개성부립박물관이 대표적이다.

이 두 부립박물관은 부립府立이라는 이름이 시사하듯이 평양부와 개성부가 설립 주체인 공공박물관이다. 

물론 그 탄생 내력을 살피면 지금과는 조금 달라서 저쪽을 기반으로 형성된 평양고적보존회니 개성고적보존회라는 반관만민하는 민간단체가 주력이 되며, 그에다가 주로 돈 많은 사람들이 기부하는 형태로 박물관이 건립되어 그것을 평양부와 개성부로 몽땅 기부함으로써 공립박물관은 역사를 드러낸다. 

이 두 공립박물관은 한국박물관 역사에서 대서특필해야 하는 장면이다. 박미법이 규정한 네 가지 범주 중에서 아직 사립박물관과 대학 부설 박물관이 출현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립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박물관이 탄생했음을 알리는 위대한 장면인 까닭이다.

이 두 공립박물관은 이후 남북분단과 양쪽 정부 수립으로 계기로 국립박물관으로 재편하지만, 남한에서는 해방과 더불어 인천에 1946년 4월 1일자로 인천시립박물관이 출현하는 밑거름이 되며, 이후 이를 계기로 각지에 공립박물관이 우후죽순으로 출현하는 자양분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