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질없는 벨라루스 루카셴코 면책특권

루카셴코, 퇴임 대통령에 면책권·부동산 제공 법안에 서명
송고시간 2024-01-0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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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카셴코, 퇴임 대통령에 면책권·부동산 제공 법안에 서명 | 연합뉴스

 

이딴 거지 같은 법률을 서명한 걸 보면 무엇보다 자신의 죄악을 자신이 잘 알고 있다는 뜻 아니겠는가? 그러니 저런 정치 보복을 금지하면서, 나아가 자기 권리는 그대로 현직 상태로 지키고자 하는 법률에 자신이 서명하지 않았겠는가?

그 골자를 보면 웃음이 나온다. 퇴임한 대통령한테 무슨 면책특권을 준단 말인가?

이딴 거 아무 소용없다. 

전통시대 빈번하게 보이는 사례기는 하지만, 국가적 공신의 경우 대개 반란이 아니면 죽을 죄도 용서한다 했지만, 이게 지켜지는 경우 없다. 그것이 지켜진다한들 꼭 후세 가서는 부관참시를 당한다. 

 

 

저딴 법률?

아무 소용없이 역학관계에 따라 법률은 얼마든 바뀌고, 또 이른바 저쪽이라고 국민정서가 없겠는가?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짓이다. 

그렇다고 그가 반드시 처벌된다는 뜻이 아니라, 저딴 보호 장치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뜻이다. 

그를 치는 것은 외려 측근이다. 

전두환을 친 이가 노태우이며, 노태우를 친 이가 김영삼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