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움이 안 났으면 비문도 없었을 지증왕 시대 신라 절거리節居利 부동산 소유권 분쟁

 

영일 냉수리 신라비 by 김태식

 
서기 6세기 초반에 세워졌다는 냉수리 비를 보면, 

절거리라는 인물의 재산 상속과 소유권을 둘러싸고 싸움이 났고, 

이 싸움에 신라왕이 개입하여 판정하며

이렇게 내가 판결하니 두 말 하지 말라고 하는 내용을 냉수리 비에 남긴다. 

그런데-.

이것도 절거리네 집 재산 소유권 (보나마나 땅이다. 냉장고 세탁기 소유권 때문에 왕이 개입하겠는가. 이건 땅이다) 관련하여 

쌈이 났으니 왕이 개입하여 비문을 세워 놓지

사이 좋게 양해가 되었으면 그냥 소유권 넘겨 받을 사람 받고 줄 사람 주고 끝 아니겠는가? 

다시 말해 이 사건도 쌈이 났으니 그 싸움을 판결하는 과정에서 왕의 힘이 개입했지, 

그게 아니었으면 냉수리비도 없었을 것이고, 

관룡사 토지 기증처럼 그냥 줄 사람 주고 받을 사람 받고 끝 아니겠는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신라에는 이미 사전이 광범위하게 성립되어 있었던 것 아닌가? 

그리고 이 사전의 매매는 팔 사람 팔고 살 사람 사면 끝 아니었겠는가? 

왕은, 정부는 그 땅에 세금이나 때리면 되는 것 아니었겠는가? 

이건 조선시대도 그렇다. 과전법이니 뭐니 시끌벅적했지만, 

땅 사고 팔고는 일기 보면 노비가 양반한테도 자기 땅 팔아 먹는 기록이 나오니, 

우리나라 공전이라는 것이 과연 어느 정도로 제대로 실존한 개념인지도 의심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