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을 지켜라" 군함도를 압박하는 한국정부

마감 코앞 日'군함도' 보고서…韓 "사실관계 문제" 압박

송고시간 | 2019-11-20 09:34

2년만에 내는 두 번째 약속이행 경과보고서 내용 주목

일본 '메이지(明治) 산업혁명유산' 중 한 곳으로 세계유산에 등재된 곳 중 하나로, 미쓰비시 해저 탄광이 있던 하시마(端島.일명 군함도).

이 사안은 민감하다. 더구나 요새 한일관계가 경색할대로 경색한 마당에 한국정부로서도 이런저런 대일본 정부 압박용 수단 가운데 하나로써, 그 파급이 크다고는 할 수 없지만, 도덕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서 그 한 보기로 활용할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간단히 말하자면, 일본정부가 메이지시대 산업혁명유산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면서 국제사회에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며, 더는 미룰 수 없으니 지키라는 것이다. 이걸 한국정부를 대표해서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세계유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유엔 기구인 유네스코 본부에 가서 그 대표인 사무총장한테 요청한 것이다. 

흔히 군함도로 지칭하는 저들 산업유산 관련 시설 중에서는 상당한 데서, 아마 그 절반인가로 기억하는데 강제노역이 있었다. 물론 그 강제노역 피해자는 조선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 노무자가 절대 다수로 많고, 무엇보다 당시 일본 국민도 피해자였다. 

그렇지만 이런 강제노역, 강제동원 사실과 관련한 기술은 쏙 뺀 채 일본정부가 세계유산 등재를 신청했다가, 그게 문제가 되어 특히 한국정부가 반발하면서 이 산업유산군은 2015년 등재 당시 심각한 외교문제로 변질했다. 

결국 이 사안은 당시 위원장 국가인 독일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에 힘입어, 강제동원이라는 역사적 아픔이 있었음을 문서에 각주 형태로 기입하고, 나아가 일본정부는 향후 일정 시점까지 그러한 역사적 사실을 밝히는 장치를 약속하는 선에서 세계유산에 등재된 것이다. 

일본 '메이지(明治) 산업혁명유산' 중 한 곳으로 세계유산에 등재된 곳 중 하나로, 미이케 탄광.

하지만 화장실은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마음이 다른 법이다. 들어갈 때야 급해서 바지부터 내리기는 했지만, 시워하게 속을 비우고 나니, 여유도 생기니 생각이 달라졌다. 요리조리 갖은 핑계를 대면서 나몰라라 내가 언제 그런 약속을 한 적 있느냐 라는 식으로 피해갔으니, 당초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다. 

이는 분명 약속 위반이며, 이런 약속이 계속 시행되지 아니하면 세계유산 등재는 철회되고 박탈되어야 한다. 다만 세계유산도 엄연히 국제관계의 파동에 의하는 까닭이 이런 일이 말처럼 쉬운 것도 아니다. 

더구나 한일 관계가 최악인 상태 아닌가? 

그 어떤 전투도 적이 있는 전투 전쟁은 힘 겨루기에서 이겨야 하는 법이니, 그 겨루기는 육박전이 있을 수도 있고, 명분전도 있으니, 그 어떤 경우에도 승리의 첩경은 상대의 약한 쪽, 급소를 공격하는 것이다. 

이 강제노역에서 있어서는 우리가 절대적인 비교 우위에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 문제는 애초의 약속이 지켜질 때까지 집요하게 일본을 겁박해야 한다고 본다.